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9, 10, 11월 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여개 시민노동사회단체가 공동행동을 출범했고, 오늘 오전 11시 30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철도, 지하철, 의료, 국민연금 등에서 시민,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민영화 시도를 막기 위해 모였습니다. 앞으로 파업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행진, 공공성 문화제, 공공성 Festa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노보연도 이 공동행동에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임용현

1.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취지 발언
–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2.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취지 발언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3.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대표자 발언
– 이재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4.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발언
– 이서영 보건의료단체연합 활동가
– 오종헌 공적연금국민행동 사무국장
– 정록 923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

5.출범선언문 낭독
– 김경민 YMCA 사무총장
–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김현빈 플랫폼C 활동가

6.퍼포먼스
<민영화> 나무를 <공공성>나무로 바꾸기 형상화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 출범 선언문

모두의 삶을 지키는 실천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출범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9월1일부터 SR을 확대 투입한다고 한다. 고속철도 쪼개기에 쐐기를 박고,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의 길로 가겠다는 선전포고다. 전기 송전망에 민간 참여를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민간 중심으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재벌들이 직접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지난 20년간 30배가 늘어났다. 사회서비스는 ‘민간주도’라는 허울 아래 탈탈 털어 민영화하고 있고, 원격진료 추진과 개인 의료 데이터 상업적 활용 활성화 등, 의료 영리화도 도를 넘어 추진되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 틈을 노린 재벌 보험사의 탐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가 모두의 삶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민영화 강행과 공공성 후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KTX와 SR 분리 이후 발생한 중복비용만 3천2백억 원이다. SR 열차를 전라-경전-동해선에 확대해 투입하기 위해, 이번에는 기존 부산행 경부선 열차를 11.4%나 축소한다고 한다. 치솟는 교통요금-에너지요금은 또 어떠한가. 서울지하철 요금은 올해와 내년에 도합 3백원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이 30% 넘게 오르고, 가스요금은 45%나 오르면서, 지난겨울 전기요금을 못 내거나 전기-가스 없이 생활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5만 명이 넘었다. 이 모두가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에 따른 국민의 피해 사례다.

공공성 후퇴가 아니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전기와 가스, 공공교통, 의료, 사회서비스, 사회보험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재벌과 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공공재이자 기본적인 권리이다. 쪼개고 분할해 팔기 좋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익을 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늘여야 한다. 공공요금을 대폭 올려놓고,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병원도 이용하지 말라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우리 시민사회는 결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출범한다.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이는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이다.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강화하는 파업은 우리 시민사회가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가야 할 투쟁이기도 하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시민사회의 공동행동을 더한다. 민영화와 공공성 후퇴의 직접 피해자인 시민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조직한다. 모두의 삶을 지키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의 출범을 선언한다.

2023년 8월 17일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시민사회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