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는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260317보도자료_이주노동자중대재해근본적촉구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1시

○ 장소: 청와대분수대 앞

○ 주최: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주최

2. 취지

–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엄중처벌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며 노동안전보건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매일 계속 진행되고 있음.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는 닿지 않는, 허울뿐인 노동안전보건대책에 대해 규탄하며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함.

– 최근 전남대불산단, 경기 이천 자갈가공업체에 이어 전북 부안에서 이주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함. 충남 서산 금속제련 공장에서, 김포 제조업체에서 사망사건이 이어졌음. 특히, 질식, 기계 끼임사고, 깔림 사고 등 동일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주노동자가 다수 고용되어 일하는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작동되지 않고 있고, 위험한 작업방식과 지시, 위험한 환경은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

–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경우 정주노동자의 3배 이상 산재사망률에 달함. 작은사업장, 영세사업장에 인력난을 이유로 노동안전보건 체계는 무시된 채 이주노동자가 고용되고 있음. 오직 이윤을 위한 경영방식과 체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음.

– 이에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들의 기자회견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사망에 대해 규탄하며,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는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코자 함.

3. 진행순서

사회 : 권미정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집행위원((사)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추모 묵념

발언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발언 : 대구 성서공단지역지회 윤다혜 사무장 (故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

발언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권오산 국장 (금속노조 광전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

발언 : 경기이주평등연대 박희은 집행위원장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정책국장)

발언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유청희 집행위원장

발언 :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건강연대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는 매일 24시간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복되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사망, 근본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 2월 24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선박부품제조업체 하청업체에서 아르곤가스에 노출돼 숨진 37살 베트남 노동자 두옹 반 탄 (DUONG VAN TAN)

● 2월 28일 전남 영암 대불산단 대한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선박블록에 깔려 숨진 35살 캄보디아 노동자 톰 소띠에 (TOEM SOTHEA)

● 3월 8일 충남 서산 오토밸리 금속제련 공장에서 지게차 충돌 후 자재에 깔려 숨진 50대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 3월 10일 경기도 이천 자갈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23살 베트남 노동자 응웬 반 뚜안 (NGUYEN VAN TUAN)

● 3월 12일 전북 부안 플랜트 공장에서 기계에 목이 끼어 숨진 24살 태국 노동자 티타완

● 3월 13일 김포 대곶면 공장 기숙사에서 아침에 숨진 채로 발견된 30대 미얀마 노동자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이주노동자의 생명이 스러지고 있다. 가스 질식에, 자재에 깔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돌연사 등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위험한 산업현장과 형편없는 안전관리체계,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언제까지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야 하는가! 정부와 사업주들에게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은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을 무시한 작업 지시, 안전조치 없는 작업은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 발생율이 내국인에 비해 3배나 높다. 사업주는 쓰다 버리는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정부 역시 근본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 대응만 해왔다. 중대 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일터에서의 안전과 중대 재해, 산재 사망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특히 작은 사업장, 영세한 사업장, 위험한 사업장에 고용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같이 죽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위험에 방치된 채 이주노동자는 죽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이주노동자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 잠겨 있다. 스물 세 살 베트남 노동자 응웬 뚜안씨는 부모님과 다섯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었다. 정부와 사업주가 이들의 고통을 책임져야 한다. 사업주에 종속된 강제노동 제도, 오직 이윤만을 위한 경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발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주노동자의 목숨으로 영세사업장들을 지탱해서는 안된다.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노동자가 죽어간다.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근본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부서 설치하라! 이주노동자 안전체계를 구축하라!
•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사고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하라!
• 작은 사업장,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개선 지원대책 제대로 마련하라!
• 고인과 유족 앞에 사업주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유족 지원과 제대로된 보상을 실시하라!
• 산재사망 사고 동료 노동자들의 트라우마 치료 지원하라!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2026년 3월 17일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노동세상,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경기이주평등연대(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노동당경기도당/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경기결집/노무법인약속/다산인권센터/민주노총경기도본부/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수원이주민센터/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소금꽃나무/이웃살이이주노동자센터/이주노동자노동조합/지구인의정류장/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故 뚜안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베트남대구경북모임,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10월문학회, 대구4.16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함께, 대구변혁운동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슬람사원대책위,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단법인 장애인지역공동체, 사회민주당, 생명평화아시아, 열린사회를위한 안동시민연대, 이주민건강실현을 위한 동행, 이주와 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전태일의친구들, 희년공동체,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개인 안남옥),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 위한 광주전남결집, 대경이주연대회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북지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람이왔다_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경기이주평등연대,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동당노동위원회, 노동해방마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광주전남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대구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녹색당,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조를깨우는소리호각,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들의상호부조말랑키즘, 울산이주민센터,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자치와 자급,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정의당,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황금빛살미얀마공동체,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김용균재단, (사)이주민과함께, (사)이주와가치),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수원이주민센터, 아리셀 참사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전남지부 고흥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중대재해전문가넷,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목포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00여개 단체 및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