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는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을 발족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아무런 준비없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월에 떨어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국내 가사노동자에게 미칠 영향도, 돌봄의 공공성 훼손 문제도 논의하지 않고 너무도 성급하게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다. 새로 국내로 들어오게 될 이주 가사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 대책에 대한 방안은 없다. 본 사업은 총체적 부실 속에 저출생 해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로 치장되고 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은 다음 아홉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주가사노동자를 싼 값에 부릴 수 있다는 프레임은 인종, 국적차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으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쓸 수 있다는 인종, 국적 차별 발화를 서슴지 않았다. 이 발언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이주가사・돌봄노동자는 저임금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내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명백한 훼손이자 인종, 국적 차별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E-9비자는 강제노동을 야기한다. E-9비자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가사법에 따른 제공기관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개별가정은 변경할 수 있다하지만 이것 역시 사업주인 제공기관의 권한일 뿐 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다.

셋째, 돌봄 공공성 해체와 돌봄 양극화를 가져온다. 돌봄은 공공성 강화가 정답이다. 허나 정부는 돌봄을 이윤으로만 보고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체를 시도하고 있고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외국인 돌봄 인력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며 시장화, 외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돌봄을 처우개선이 아닌 하향평준화시켜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공적부담을 전가하는 꼴이다. 개별가정에서 가사와 돌봄을 해결케 하는 것은 공공성을 해체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양극화를 가져올 뿐이다.

넷째, 전문화된 가사・돌봄 노동을 위협함과 동시에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불러온다. 가사・돌봄노동은 현장의 노력과 이해관계자의 욕구에 따라 가사돌봄, 아이돌봄, 노인요양, 간병 등 이미 분화, 전문화되었다. 특히 아이돌봄은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독자의 영역으로 구축된 바 있다. 허나 정부는 모든 업무를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는 가사`돌봄노동의 저평가에 국가가 앞장서는 것이며, 가사・돌봄영역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 가사・돌봄노동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핵심은 저임금의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이기 때문이다. 허나 가사돌봄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할 정부의 책임은 생각지 않고 이주노동자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 방기이다.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 제도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정책이다. 아이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양육자가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선행되고 일・생활균형을 위한 각종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어야 한다. 허나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개별 가정에서 각자의 수준대로 돌봄을 외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곱번째, 저출생 문제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해결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식으로 사고한다. 하지만 이미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홍콩, 싱가포르는 대표적 저출생 국가이다. 애초에 맞지 않는 해법이며 오히려 저출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다.

여덟번째, 고압적으로 밀실 진행하는 정책이다. 현장이나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요구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한줄 근거조차 없는 정책이다.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며 정부의 토론회나 공청회마저 기습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학계, 노동계, 여성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 닫아 버린 채 상반기 제안, 하반기 시행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아홉번째, 이주여성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사회갈등을 확산하는 정책이다. 국내 결혼이주민 약16만명, 혼인귀화자 약15만명으로 31만명의 이주민이 결혼으로 한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중 여성의 비율이 약 80%로 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가족 구성원으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값싼 노동으로 이주여성을 상상하게 하는 것은 고용차별을 정당화하고 이등시민으로 낙인찍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문제적 정책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모순에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금일 본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동행동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3. 8. 28.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