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위험의 외주화’ 끊는 첫 결정 한전KPS 직접고용 – 정의로운 전환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26일(목) 10:00 – 장소: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1.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발전산업의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참여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구성되어 약 6개월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체는 논의 끝에 한전KPS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중요한 합의를 도출하고 지난 2월 10일 이를 발표했습니다.

2. 이번 합의는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생명·안전 업무를 외주화해온 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 제도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동시에 이는 단순한 고용형태 전환을 넘어, 산업안전과 고용안정,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마련된 사회적 합의입니다.

3. 그러나 합의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정부의 이행 조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31일까지 구성하기로 한 노사전협의체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며,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이유로 합의 이행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서는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KPS 해외 사업소에서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또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하청노동자의 원청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전KPS는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체 합의의 핵심인 ‘고용 책임’과 ‘노동자 참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5. 김충현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내린 ‘위험의 외주화’를 끊는 첫 결정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전KPS 직접고용의 신속한 추진, 노사전협의체의 즉각적인 구성,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출범 등 합의 사항 전반의 이행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합의 이행을 더 이상 지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기자회견 이후 국무조정실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주요 요구

–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기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합의를 책임 있게 즉각 이행하라!

– 김민석 국무총리는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 한전KPS는 협의체 합의에 따라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을 신속히 이행하라!

– 정부는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산업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 발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라!

260325_취재요청_한전KPS직접고용_정의로운전환_이행촉구_기자회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