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노동자, 나아가 모든 단체급식, 모든 조리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예방을 위해 32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폐암 의심자 341명, 4만 2천명 중 32.4% 폐 이상소견 발견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폐암과 폐 질환으로 쓰러져가고 친환경 무상 급식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절박함과 우리 아이들과 학교 급식 노동자를 지켜야한다는 결심으로 우리는 오늘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1990년대 학교 급식이 시작한 이래 영리 위탁업체의 사업에서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직영 급식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학교급식법이 생기고 지역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며 이제 급식은 단순히 복지를 넘어 교육의 영역으로 당연하게 학교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본 적 있는가? 전세계적으로 자랑하는 한국의 학교 복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는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중고령 노동자이고,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오히려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거 법령조차 없으며,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2017년에서야 적용받았고, 폐암 산재가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기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18년에 최초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자가 발생하고 벌써 5년째, 길고긴 법적 다툼으로 2021년에야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62명의 노동자가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학교현장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여전히 조리흄이 가득한 급식실에서 공공기관의 2배가 넘는 배치기준으로 뛰어다니듯 일하며 동료가 아파도 대채인력을 걱정하며 오늘 하루 무사히 급식이 나가기를 바라는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학교급식노동자 중도 퇴사 비율이 55%를 넘어서고 일선 학교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더는 직영 급식이 어렵다며 위탁을 추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영리 사업체인 위탁급식업체로 인한 관리 어려움과 그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 직영급식, 친환경 급식으로 전환한 지 13년째, 학교급식 노동자, 학부모, 학생들이 땀 흘려 지켜온 친환경 무상 급식의 댐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사용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 특히 정부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하고 지도할 의무가 있다. 교육청 역시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용자이며, 정부이고 지방자치단체이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집단 폐암 산업재해에 대한 가장 일선의 책임자이며 최종 책임자이다. 그러나 책임을 지고 적극 예방해야할 위치에 있는 정부와 교육당국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자들을 죽음의 급식실 속으로 방치하여 산업재해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살인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부와 교육청은 필요할 때는 값싸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인력을 동원하여 교육 정책의 모양새를 갖춰놓고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살고싶다는 절규는 외면하고 있다. 아이들의 “맛있게 잘먹었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는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한스러운 외침에 국가는 대답해야한다.

이제 우리는 무겁지만 결연한 마음을 담아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학교급식노동자와 노동계 전체,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힘으로 죽음의 급식실을 막아낼 것이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복지를 지키고 학교 급식을 먹으며 자라라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더 크게 연대하고 더 크게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친환경 무상급식,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예방대책 마련하라!
■ 정부가 가해자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피해 국가가 책임져라!

2023년 7월 4일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