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SPC그룹 성남샤니공장 중대재해산재사망 철저조사! 조사보고서 공개! 최고경영자 기속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11시

장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주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1.취지

– 경기지역 SPC 그룹 계열사의 연속적인 중대재해 산재사망의 규탄

–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의 중대재해 산재사망 조사와 기소,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규탄

– 제빵 분야의 독점기업인 SPC 허영인 회장의 ‘ 1000억원 안전투자’ 재발방지 이행대책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의 요구

–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허영인’ 회장에 대한 철저수사, 기소촉구

2. 주요 요구

√ 중대재해 산재사망 다발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하라!

√ SPC 그룹은 ‘1000억원 안전투자’ ‘재방방지대책’을 상세히 공개하라!

√ 고용노동부는 탁상행정 그만두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

[기자회견문]

SPC 그룹의 계속되는 중대재해 산재사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SPC 그룹은 제빵 산업에서 독점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기업이다. 큰 길에 나서면 SPC그룹의 빵을 판매하는 매장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공공기관이나 단체 급식실에도 원재료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도 한다. 어쩔 수 없이 국민 대다수는 SPC 제품을 소비하고 있다. 여성노동자의 피로 물든 식품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해야 하는 고통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더 이상 참지 말자.

독점기업이면서 산재천국인 SPC 그룹

지난 3년간 SPC그룹에서 산재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568명이란 사실이 국회에서 확인됐다.

SPC 그룹의 성남 샤니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건은 예고된 참사로 기억해야 한다. 8월 10일의 산재 사망사고 이전인 2023년 4월, 5월, 6월, 7월에 산재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기계에 끼어 팔을 다치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화상을 입는 사고로 여러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2022년 SPC 파리바게뜨 평택공장의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에서 법망을 피한 ‘허영인’회장에게 교훈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예방책임이 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성남 샤니공장도 4월부터 산재사고 발생 사실을 매월 보고했을 것이다. 매년 사고가 빈발한 성남 샤니공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면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다. 회사가 작성한 서류로만 심사하는 탁상공론 행정이 중대재해를 만든 것이다. 근로감독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문제이다. 결국은 산재살인을 방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인증기관의 총체적인 부실이 국회에서 확인된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SPC 계열사업장 52개를 전수 감독’하고 ‘유사 위험 기계장비도 14만개 조사’했다고 밝혔다. 얼마 전인 8월 18일의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말한 것이다.

덧붙여서 성남 샤니공장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안전점검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모든 기관이 생산설비의 안전을 인정한 것이다.

4월부터 8월까지 끊임없이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공장을 ‘안전인증‘ 해주는 고용노동부와 안전 인증기관을 신뢰할 수가 없다,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무책임하다

SPC그룹의 중대재해 예방 대책은 허영인 회장의 기소와 처벌이다.

지난해 10월에 SPL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건으로 ‘파리바게뜨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그러자 허영인 회장은 ‘1,000억 안전투자’와 ‘대국민사과’를 한다. 그러나 산재사고는 줄지 않았고 연속적으로 중대재해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SPC 계열사의 월급 사장만 기소하는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안전시설과 인력확충에 필요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업소유주,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부터 시작된다.

작년 10월의 SPC그룹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건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SPC계열사 전체를 전수 조사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 해 성남공장에서 발생한 여러 산재사고도 현장조사 없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로 마무리 됐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예방,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공개적인 검증으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중대재해보고서’부터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중대재해-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SPC 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와 기소,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다. 이윤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자본가의 기본 속성이다. 자본가의 양심과 인간성을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다. 경기지역의 산업안전보건 활동가와 민주노총 조합원은 죽지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중대재해 산재사망 다발기업,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기소하고 처벌하라!

√ SPC 그룹은 ‘1000억원 안전투자’ ‘재방방지대책’을 상세히 공개하라!

√ 고용노동부는 탁상행정 그만두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공개하라 !

2023년 8월 31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경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