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정문앞에서 산업재해보상법 논의 중단 결의대회를 갖고 산재보험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 김철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과 관련해 노사정 산하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가 산재보험법 개악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정문 앞에서 금속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안전보건활동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 갖고 산재보험 개악안 전면폐기,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중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구성된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가 논의의 핵심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며 오늘에 이르렀다”며 “산재보험의 개악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건강을 파괴시키는 자본과 권력의 파렴치하고도 부도덕한 폭거”라고 주장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기존제도보다 후퇴된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현재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상황은 전쟁보다 더 참혹하다”며 “군사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일들이 자본의 독재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천 산재노동자협의회장은 “산재보험발전위원회 공익위원들이 허리가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져야 산재노동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건강권과 치료권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임두현 금속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산재보험제도 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산재보험법 논의 중단과 함께 새로운 제도개혁을 이루는 투쟁을 해가자”고 호소했다.

이근선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금속연맹 다음으로 보건의료노조도 산업재해가 많다”며 “산재보상법이 발전적으로 바뀔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본 박세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험국장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개악안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산재노동자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이번 개악안은 논의구조에서 빠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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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은 ▲산재보험법 개악안 전면 폐기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산재보험제도 개혁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 등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005년 10월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산재보험제도개혁안을 제출했다. 또 지난 4월 5일 노동부와 ‘산재보험제도개선협의회’ 구성을 합의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지난 5월 4일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 산하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동안 노사정 산하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는 산재보험 논의 핵심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3개월 후인 8월 31일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는 논의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산재보험발전특별위원회 논의내용 중 ▲사업주 이의신청권 실질보장 ▲표준 진료지침 도입을 통한 강제요양기간 설정 ▲각종 급여지급 범위 축소와 제한 ▲급여액 삭감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근로복직공단의 권한 강화 등이 민주노총과 산재노동자들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는 31일 오후 4시 산재보험법 개정안 최종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화가 끝나고 곧바로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정문 앞에서 산재보험제도 논의중단과 개악안 폐기를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