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규제완화 의견수렴
기산협 등, 5월 장관회의에 상정예정
황세준 기자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제출이 진행중이다.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회장 김중진)는 오는 31일까지 회원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개선방안’을 취합, 이를 국무조정실로 의견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산협이 밝힌 의견수렴의 기준은 ‘평소 개선이 필요한 비효율적 규제 및 비현실적 규제내용’이다.
김중진 기산협 회장은 “산재 발생시 사업주를 무조건 출석토록 하는 것이나 비업무성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보고기한을 1개월로 적용하는 등의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접수된 의견들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인정에 심사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산협이 예제로 제시한 제도개선 대상은 ▲산재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업무상질병 및 재해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재해율 통계기준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진단 ▲안전관리 평가제도 ▲안전관련 인증 등으로 폭넓게 수렴중이다.
김중진 회장은 “이번이 2번째로 규제개혁단에 제출되는 의견이며 5월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 수렴된 의견이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산협 외에도 전경련, 산안공단, 양대노총 등을 상대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산협 등, 5월 장관회의에 상정예정
황세준 기자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제출이 진행중이다.
전국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회장 김중진)는 오는 31일까지 회원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분야 규제개선방안’을 취합, 이를 국무조정실로 의견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기산협이 밝힌 의견수렴의 기준은 ‘평소 개선이 필요한 비효율적 규제 및 비현실적 규제내용’이다.
김중진 기산협 회장은 “산재 발생시 사업주를 무조건 출석토록 하는 것이나 비업무성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보고기한을 1개월로 적용하는 등의 현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접수된 의견들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인정에 심사협의회를 신설해 운영하라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산협이 예제로 제시한 제도개선 대상은 ▲산재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업무상질병 및 재해인정기준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재해율 통계기준 ▲유해요인 조사 ▲산업안전보건진단 ▲안전관리 평가제도 ▲안전관련 인증 등으로 폭넓게 수렴중이다.
김중진 회장은 “이번이 2번째로 규제개혁단에 제출되는 의견이며 5월 열리는 관계장관회의에 수렴된 의견이 상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산협 외에도 전경련, 산안공단, 양대노총 등을 상대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