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자제도 비판 제기
 
한국노총 “방안 미흡” - 노동부 “연구중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산업안전보건 통합관리자제도가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0일 노총 대강당에서 안전보건관련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 방안의 일환으로‘산업안전보건통합관리자제도 운영 및 컨설턴트 양성・활성화 방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청회에서 박수만 한국노총 연구위원은 통합관리자제도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제대로 위험성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막중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너무 미흡하다”며“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하고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생산직 관리자를 통합관리자로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연구내용은 규제완화의 역할밖에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측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연구용역 결과 자체를 바로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