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자료 근거한 산재통계 확 바뀐다

노동부, 재해원인별 산재예방정책으로 전환

40여년간 산재보상자료에 근거해 산출했던 산재통계가 정확한 산재규모 파악이 어렵고
산재 은폐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를 분리하는 등
산재통계 제도의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21일 장기적으로 산재통계와 산재보상통계를 분리해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및 추이를 파악하고 맞춤형 원인조사를 실시하며 산재통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사참여 보장을 주요 골자로 산재통계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양대노총, 경총,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재통계제도개선
T/F팀’을 구성,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재해율 위주의
산재예방사업을 재해원인별 산재예방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편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산재통계로 활용했던 산재보상통계는 산재요양이 결정된
보상통계임을 분명히 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사망 등
중대재해 통계는 산재보상자료가 비교적 정확하므로 지속 활용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매년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장단기적 원인조사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재해율 위주로 시행하던
지도・점검사항을 재검토하며 산업재해 강도와 사업주 노력 유무 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개발키로 했다.

[매일안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