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보험제도 전반적 혁신 착수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 구성・운영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산재보험이 그동안 적용확대와 보상위주로 추진돼왔으나 앞으로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요양관리 합리화, 재활서비스 확충, 보험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꾀하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재보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전위는 노동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중립성을 지닌
공익인사 21명으로 구성해 공론화가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업종분류체계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보험급여체계 개선, 요양절차 개선,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 개선, 장해평가기준 개선, 재활사업의 중장기 운용방안 등이다.

이와관련 노동부는 위원회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노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공익
위원으로 구성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내년중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