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마당, 유연화 분쇄 골병투쟁으로 시작하자 
"근골 인정기준 폐기!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선전 
 
김인아

'근골격계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을 위한 공투위(이하 공투위)' 는 13일 저녁,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장소인 동국대에서 사전마당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사전마당에서는 선전전과 버튼판매 등이 이루어졌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일관된 전략하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음모는 모든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이의 원할한 운용을 위해 '사회적 합의주의'의 확산과 '현장통제'의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노동보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총의 '산재보험 민영화'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노동부의 '근골격계 인정기준(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 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조차 자본의 이해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공투위 참가단체인 이훈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진행되는 자본의 음모를 분쇄하고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대한 파열구를 내는 투쟁으로서 골병투쟁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투위는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종선 금속연맹 산안부장의 사회로"노동강도 강화 저지", "산재보험 민영화 반대", "근골 인정기준 폐기"등의 구호가 담긴 만장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진행을 맡은 윤종선 산안부장은 "매일 1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근골격계 인정기준을 개악하고 산재보험을 민영화 함으로서 이제는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후 선전전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참가대오들과 함께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와 근골격계 인정기준 폐기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구호로 선동하고 "노동 건강 쟁취! 투쟁!"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공투위 사전마당 주변에서는 많은 현장 노동안전 간부들이 이번 근골격계 인정기준(안)으로 인한 첫 탄압 사례인 '로템'의 투쟁상황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다. 최근 '직장폐쇄'를 이유로 공단본부로 심의가 이관된 '리베라' 투쟁에 대해서도 머리르 맞대는 모습이었다.

공투위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우체국 앞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금속연맹 사전집회에 결합하고. 본 대회에서는 영정선전전을 중심으로한 독자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인아 님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이다. 
 
2004년11월14일 11: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