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산업재해보험 사유화 추진 배경 - "산재치료비용 확 줄이겠다”

금속노조신문  제13호 
교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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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 사유화 추진 배경 “산재치료비용 확 줄이겠다”


산재보험을 공격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제물로 돈을 줄이겠다는 정부·사용자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경영자총협회(경총)은 사업장 사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현재 산재보험제도에 ‘민영화 요소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9.9%라고 홍보했다. 이어 12일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들도 ‘사업장안전분야’에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 요구사항 219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런 사용자단체들의 작업은 노동부와 손발을 맞춰 함께 이뤄졌다. 이미 노동부는 지난 6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등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의 요양기간 단축, 진료비심사 강화 등으로 산재 환자를 축소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열린우리당도 이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경총의 발표가 있은 뒤 이틀 뒤 열린우리당 의원 장복심, 유시민, 김영춘 등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5배 이상 높다”면서 이들 보험의 진료비 심사체계가 일원화를 공동제안 했다. 장복심 의원은 이렇게 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료가 5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보수언론들은 산재보험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가입 형식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76.9%로 나머지 약 24%인 영세비정규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예 방치되고 있다.

산재보험 사유화는 기금을 ‘주식투자’로 돌리려는 정부측 의도와 맞닿아 있다.

보수언론들은 25개 주식투자가능 기금 중 산재보호기금(1조9379억원) 등이 예금이자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기금이 주식투자 등에 쓰여져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직업성 사고자 가운데 85%가 정부 산재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장에서는 하루 평균 8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렇듯 산재보험비는 몇 십배 더 증가해야 될 상황인데,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사용자단체, 열린우리당, 정부(노동부) 등이 합동으로 “나일롱 환자”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숨을 재물 삼아 탐욕스런 ‘기업살리기’를 펼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