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직 하청근로자간 질병발생 격차 커
노동부, 5일 국감서 김영주 의원 주장
대형조선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에서도 차별을 받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金榮珠 국회 환노위 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 9곳의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영근로자와 사내하청근로자간
질병발생 비율이 큰 격차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직영근로자의 질병재해발생 비율을 100으로 볼때 사내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23, 2002년 7, 2003년 7 등으로 상호간에 큰 격차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직영근로자 대비 사내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 비율은 2001년 72, 2002년 51, 2003년
88로 나타났고 부상재해의 경우에도 2001년 47, 2002년 39, 2003년 61 등으로 사내하청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격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金의원은 “사망, 부상 등 가시적인 재해는 산재로 처리되는 반면 고용안정성이 낮은
사내하청근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재해에 대해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2001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조선업에서 근로자수가 15.7% 증가하는 동안
재해자수 74.9%, 사망자수 40%, 산재보상금 191%가 각각 증가하는 등 재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사내하청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주지방노동청 내
조선업 재해예방센터 설치, 사내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재해현황 실태조사, 대형 조선소별
안전체험관 건립 및 안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안전뉴스 10.05]
노동부, 5일 국감서 김영주 의원 주장
대형조선업체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산업재해에서도 차별을 받고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金榮珠 국회 환노위 의원은 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 9곳의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영근로자와 사내하청근로자간
질병발생 비율이 큰 격차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직영근로자의 질병재해발생 비율을 100으로 볼때 사내하청근로자의 비율은
2001년 23, 2002년 7, 2003년 7 등으로 상호간에 큰 격차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반면 직영근로자 대비 사내하청근로자의 사망재해 비율은 2001년 72, 2002년 51, 2003년
88로 나타났고 부상재해의 경우에도 2001년 47, 2002년 39, 2003년 61 등으로 사내하청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격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金의원은 “사망, 부상 등 가시적인 재해는 산재로 처리되는 반면 고용안정성이 낮은
사내하청근로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재해에 대해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재신청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2001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조선업에서 근로자수가 15.7% 증가하는 동안
재해자수 74.9%, 사망자수 40%, 산재보상금 191%가 각각 증가하는 등 재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金의원은 사내하청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주지방노동청 내
조선업 재해예방센터 설치, 사내하청근로자의 실질적 재해현황 실태조사, 대형 조선소별
안전체험관 건립 및 안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일안전뉴스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