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국감]산재·자동차·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일원화돼야 
 
[이진철기자]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돼 있는 진료비 심사평가 시스템을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 보건복지위 유시민 의원, 정무위 김영춘 의원 등 소속 상임위가 다른 열린우리당 3명의 의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심가평가 시스템을 일원화 할 것"을 공동으로 제안했다.

이들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동일한 증상을 가진 환자임에도 불구, 질병 혹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돼 진료량이나 진료비 수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비효율적 진료비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실제 유사한 상병의 진료결과를 비교해 볼때 건강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평균 재원이수가 상당한 높은 수준"이라며 "대퇴골골절의 경우 평균진료비가 건강보험의 경우 321만원임에 반해 자동차보험은 1.8배인 580만원, 산재보험은 3.7배인 1182만원이 들어가는 등 진료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일원화 초기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평가를 위탁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종별 보험자가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국가진료비심사평가원을 신설해 진료비 심사평가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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