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해결방안은? 
 
16일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산재심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산업재해는 피해자의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가 올들어 전년에 비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매일 7.74명꼴로 일터에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지난해에는 근골격계질환자(4,532명)가 2002년(1,82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사업주의 책임 및 산재노동자의 권리보장 등 산업안전정책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발생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산재심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재발생의 사업주 책임의 개선방안’과 ‘산재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산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 등 산업안전정책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두고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토론회에서는 조흠학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하며 갈원모 서울보건대학 교수와 강동범 이화여대 교수(법학)가 각각 토론에 나선다. 이어 진행되는 2부 토론회에서는 박수만 한국노총 산업안전국장이 주제발표를 하며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위원과 김완식 공인노무사가 토론자로 참가한다. 
 
김봉석 기자  seok@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