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 김성기 사장, '산안법' 위반 벌금 2000만원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진해 STX조선(주) 최고 책임자한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허홍만)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기(57)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하청업체 대표 임아무개(50)씨와 전 사원 박아무개(3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산재 사고는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 더 커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산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강화한 점 등이 인정되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STX조선(주) 선박생산 공장에서는 2004년 5월 5일 용접 중에 철판이 넘어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했고, 같은 달 7일 선체 내 조장작업 중 폭발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김성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진해 STX조선(주) 최고 책임자한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창원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허홍만)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기(57) 사장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하청업체 대표 임아무개(50)씨와 전 사원 박아무개(3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산재 사고는 근로자 개인의 과실이 더 커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산재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강화한 점 등이 인정되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STX조선(주) 선박생산 공장에서는 2004년 5월 5일 용접 중에 철판이 넘어져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했고, 같은 달 7일 선체 내 조장작업 중 폭발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결심공판 때 검찰측은 김성기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