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산재 의료비 심사 일원화 반대

산재 특수성 무시, 정부 및 정치권에 입장 전달

최근 유시민 의원과 김영춘, 장복심 의원 등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안과 관련 한국노총이 각 사회보험의 보호법익을 무시한 채
재해보상에 대한 노동자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일원화 안의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최근 산재보험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일원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안)’에 대해 산재보험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입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동부를 비롯 정치권과 각 산재전문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법이 보장하는 재해보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노동계와 산재환자들과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분노를 전달하고 산재노동자의 의료보장과 직업복귀에 관심이 있다면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민주적 논의절차에 기초해 처음부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원화안은 산재보상 절차의 이원화 및 비전문화를 가져오고 산재환자의 진료를
제한하며 진료비 심사라는 옥상옥을 통해 재해보상의 절차만을 복잡하게 만들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