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관리와 급여체계 합리적 조정 추진
 
경총 기업안전보건위, 조선호텔서 정기총회 갖고 임원진도 개선

기업차원의 산업안전보건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경총 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신임
위원장에 김강수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선임하고 산재보험 요양관리와 급여체계의
합리적 조정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8일 조선호텔에서 제 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으며 임원개선을 통해 김강수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을 신임회장에,
최원길 현대중공업 전무와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를 부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송영중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을 초청, 노동부의 안전보건정책과
사업장의 현안문제 및 기업의 현장 애로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국장은 “산재발생이 많은 중소사업장의 재해예방에 집중하고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제도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토록 개선하며 특히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등 재해 줄이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안전보건위는 올 주요사업으로 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시기 제한 명시화와 국민연금과
중복급여 개선 등 산재보험의 요양과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업무처리지침 강화 대책 등 작업관련성 질환의 명확한 산재인정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과 제도가 무려 5개부처 11개 산하기관, 18개 법률로 중복돼
있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촉발한다고 보고 중복규제와 비현실적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대책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