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 KBS에서 안전 문제에 관한 기사가 난 모양입니다.
기사는 아주 뻔~한데 그 기사에 대해 게시판에 난 글 중 볼만한게 있어서 같이 올립니다.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있는 분 같은데 비교적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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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일터와 안전/(3)사고 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
이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터 안전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세번째 순서로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산재 보험료로 사회적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짚어봅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67살 최준길 씨.
폐의 크기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돼 산소통 없이는 숨쉬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최준길(진폐증 산재 근로자) : "조금만 말해도 숨이 차서, 또 말하다가 쉬고 말하다가 쉬고. 계속해서 말을 못 해요, 숨이 차서..."
지난 1년 동안 최 씨에게 들어간 산재보험료는 2천만 원,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55살 오재길 씨는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를 다친 뒤 17년 동안 수술만 6번을 받았습니다.
수술 한 번에 드는 비용만 4백여만 원, 오 씨는 당시 공사장 발판만 점검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합니다.
<인터뷰> 오재길(척추골절 산재 근로자) : "밑에서 그것(받침대만) 괴어놨어도 안 떨어졌죠. 4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발판이)있었으니까 뚝뚝 괸다고 했는데..."
이들과 같은 산재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는 지난 2000년 1조 4천억 원에서 2006년에는 3조 천억 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나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액도 2006년만 15조8천억 원,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의 5배가 넘을 정로로 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산재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유족생활급여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교수) : "심한 경우에는 가족 해체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산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보험료가 늘어나면 기업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입니다.
기업이 재해 예방 시설 투자 등 산재 방지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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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0 안전에 관한 밤 9시 기획뉴스를 보고
작성자 | 정정우(loveksok) 추천 | 1 조회 | 294 작성일 | 2008.01.21
큰 사고가 나면 한번씩 방송에 등장하는 안전 불감증 뉴스기획물
어제는 간만에 조금 지금의 안전무시풍조에 대한 근본적 접근모습이 좋긴 했습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로서 느끼는 바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사실 정부가 초래한게 정답입니다 가장 안전에 대해 신경을 안쓰고 말만 해대는 것이 이나라 정부입니다
97년 특별조치인가 뭔가를 통해 20억이상 공사에 배치하게 (20억- 120억까지는 겸임이었죠 전담이 아니고)되어있던 안전관리자를 대행 업체가 할 수 있게 했지요, 이게 사실 문제이지요 한달에 하루 그것도 많아야 1시간 정도 와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무슨 수로 파악을 하나요 그리고 그 수수료를 누가 주는데 자기한테 돈 주는 업체보고 엉망이라고 지적해서 봐 줄 간큰 업체가 있을까요
빨리 옛날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대행업체 사정봐줄 생각 말고요
그다음 문제는 안전관리자의 신분 문제입니다
대다수 안전관리자(건설현장)가 계약직입니다
안전점검중 시설이 위험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을때 작업중단까지도 시켜야할 안전관리자가 계약직이면 누가 말을 들어 줄 것이며 현장완료후 다음 계약을 염두에 두어야할 계약직이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 기술직에 불과한 그런 모습밖에 더 보일 수 있을까요 ? 이글을 적는 저는 정규직이면서 현장에 최고위직위인데도 작업중단 함부로 못시킵니다 업체나 인원들 작업량을 생각해 줘야 하거던요 그래도 아니다 싶음 그냥 짜릅니다 "작업 중단! 안전시설 설치하고 검사받고 다시 작업하세요!" 난리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계급이 있는데 제 처지가 그런데도 그러한데 계약직 안전관리자 쉽게 작업중단이나 위험한 행동하는 근로자 못 쫓아 냅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해 계약직이나 현장채용직을 줄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다음은 현 산재제도의 모순입니다
예전에는 산재 발생건수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점수에 감점을 했는데 이것때문에 말이 많자 가점제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조삼모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감점이나 가점이나 전체를 두고보면 똑같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 처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이나 될련지
사고가 나면 그것을 교육재료나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례를 연구하고 동일사고가 나지않게 조치해야 하는데 가장 큰일은 근로자에게 산재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공상은 산재않고 치료비나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제도) 가자고 설득하고 근로자는 액수 크게 부르고 이것에 대해 흥정한다고 시간 보내고 왜 사고가 알어났는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관심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도 보험이고 사고를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인 이상 2-3중의 처벌은 말아야 합니다 사고가 많으면 산재수가를 더 올리면 될것이고 사고가 많다고 이 점수 깍고 저점수 깍고 하는일은 없애야 합니다 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원인분석하고 사례연구하고 시설보완하고 다른 안전조치하는데 신경기울이게 해 줘야 합니다
요즘은 산재 보상액이 대폭 줄어들어 아예 근로자가 대놓고 공상처리 해 달라고 그러지요 외견상 산재사고 없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곪아 터지는 업체 엄청 많을 겁니다 .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 시정을 꼭해야 합니다 거의 고의적으로 보이는 사고도 엄청난게 건설현장의 속성이지요 지금같은 안전에 대한 대책 법규 지원등으로는 앞으로도 사고 지속적으로 납니다 많이 !~~~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면서 느낀건 기자의 태도도 뭐라고 얘길 할 태도는 아니더군요 안전장구 중 안전모라도 머리에 쓰고 뉴스를 진행했으면 심각성이 두드러져 보였을건데 현장안에 들어가서 촬영한것 같던데 장구는 하나도 없더군요 마치 냉동창고 불난후 마스크 하나없이 그 오염된 공장안에 유가족들 데리고 들어간것 그것하고 똑같데요 그것보면서도 저러니 사고가 많지 싶던데--- 오염된곳에 들어갈때는 방진 마스크나 방독마스크 꼭 착용해야됩니다 아마 나중에 혼들좀 날겁니다 . 건설현장에 들어갈때는 안전모 꼭 쓰고 들어 가야 합니다 생활화란 말 있지요 쓰기 시작하면 다 씁니다
이왕 기획기사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강력하게 근본원인을 파헤치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안전관리자 배채문제는 근래 보기드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었지만 수박겉핥기만 한 것같아 아쉽더이다
기사는 아주 뻔~한데 그 기사에 대해 게시판에 난 글 중 볼만한게 있어서 같이 올립니다.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있는 분 같은데 비교적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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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일터와 안전/(3)사고 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
이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터 안전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세번째 순서로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산재 보험료로 사회적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짚어봅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67살 최준길 씨.
폐의 크기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돼 산소통 없이는 숨쉬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최준길(진폐증 산재 근로자) : "조금만 말해도 숨이 차서, 또 말하다가 쉬고 말하다가 쉬고. 계속해서 말을 못 해요, 숨이 차서..."
지난 1년 동안 최 씨에게 들어간 산재보험료는 2천만 원,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55살 오재길 씨는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를 다친 뒤 17년 동안 수술만 6번을 받았습니다.
수술 한 번에 드는 비용만 4백여만 원, 오 씨는 당시 공사장 발판만 점검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합니다.
<인터뷰> 오재길(척추골절 산재 근로자) : "밑에서 그것(받침대만) 괴어놨어도 안 떨어졌죠. 4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발판이)있었으니까 뚝뚝 괸다고 했는데..."
이들과 같은 산재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는 지난 2000년 1조 4천억 원에서 2006년에는 3조 천억 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나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액도 2006년만 15조8천억 원,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의 5배가 넘을 정로로 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산재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유족생활급여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교수) : "심한 경우에는 가족 해체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산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보험료가 늘어나면 기업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입니다.
기업이 재해 예방 시설 투자 등 산재 방지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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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20 안전에 관한 밤 9시 기획뉴스를 보고
작성자 | 정정우(loveksok) 추천 | 1 조회 | 294 작성일 | 2008.01.21
큰 사고가 나면 한번씩 방송에 등장하는 안전 불감증 뉴스기획물
어제는 간만에 조금 지금의 안전무시풍조에 대한 근본적 접근모습이 좋긴 했습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로서 느끼는 바를 피력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은 사실 정부가 초래한게 정답입니다 가장 안전에 대해 신경을 안쓰고 말만 해대는 것이 이나라 정부입니다
97년 특별조치인가 뭔가를 통해 20억이상 공사에 배치하게 (20억- 120억까지는 겸임이었죠 전담이 아니고)되어있던 안전관리자를 대행 업체가 할 수 있게 했지요, 이게 사실 문제이지요 한달에 하루 그것도 많아야 1시간 정도 와서 현장의 안전에 관한 문제점을 무슨 수로 파악을 하나요 그리고 그 수수료를 누가 주는데 자기한테 돈 주는 업체보고 엉망이라고 지적해서 봐 줄 간큰 업체가 있을까요
빨리 옛날로 복구시켜야 합니다 대행업체 사정봐줄 생각 말고요
그다음 문제는 안전관리자의 신분 문제입니다
대다수 안전관리자(건설현장)가 계약직입니다
안전점검중 시설이 위험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을때 작업중단까지도 시켜야할 안전관리자가 계약직이면 누가 말을 들어 줄 것이며 현장완료후 다음 계약을 염두에 두어야할 계약직이 어떻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 기술직에 불과한 그런 모습밖에 더 보일 수 있을까요 ? 이글을 적는 저는 정규직이면서 현장에 최고위직위인데도 작업중단 함부로 못시킵니다 업체나 인원들 작업량을 생각해 줘야 하거던요 그래도 아니다 싶음 그냥 짜릅니다 "작업 중단! 안전시설 설치하고 검사받고 다시 작업하세요!" 난리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계급이 있는데 제 처지가 그런데도 그러한데 계약직 안전관리자 쉽게 작업중단이나 위험한 행동하는 근로자 못 쫓아 냅니다 안전관리자에 대해 계약직이나 현장채용직을 줄일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다음은 현 산재제도의 모순입니다
예전에는 산재 발생건수에 따라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점수에 감점을 했는데 이것때문에 말이 많자 가점제도로 바꿔 놓았습니다
조삼모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요 감점이나 가점이나 전체를 두고보면 똑같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자가 다치면 산재 처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반이나 될련지
사고가 나면 그것을 교육재료나 반면교사로 삼아서 사례를 연구하고 동일사고가 나지않게 조치해야 하는데 가장 큰일은 근로자에게 산재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공상은 산재않고 치료비나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제도) 가자고 설득하고 근로자는 액수 크게 부르고 이것에 대해 흥정한다고 시간 보내고 왜 사고가 알어났는지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관심 밖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도 보험이고 사고를 대비해 들어 놓은 보험인 이상 2-3중의 처벌은 말아야 합니다 사고가 많으면 산재수가를 더 올리면 될것이고 사고가 많다고 이 점수 깍고 저점수 깍고 하는일은 없애야 합니다 왜 사고가 나게 되었는지 원인분석하고 사례연구하고 시설보완하고 다른 안전조치하는데 신경기울이게 해 줘야 합니다
요즘은 산재 보상액이 대폭 줄어들어 아예 근로자가 대놓고 공상처리 해 달라고 그러지요 외견상 산재사고 없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곪아 터지는 업체 엄청 많을 겁니다 . 이런 제도상의 미비점 시정을 꼭해야 합니다 거의 고의적으로 보이는 사고도 엄청난게 건설현장의 속성이지요 지금같은 안전에 대한 대책 법규 지원등으로는 앞으로도 사고 지속적으로 납니다 많이 !~~~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면서 느낀건 기자의 태도도 뭐라고 얘길 할 태도는 아니더군요 안전장구 중 안전모라도 머리에 쓰고 뉴스를 진행했으면 심각성이 두드러져 보였을건데 현장안에 들어가서 촬영한것 같던데 장구는 하나도 없더군요 마치 냉동창고 불난후 마스크 하나없이 그 오염된 공장안에 유가족들 데리고 들어간것 그것하고 똑같데요 그것보면서도 저러니 사고가 많지 싶던데--- 오염된곳에 들어갈때는 방진 마스크나 방독마스크 꼭 착용해야됩니다 아마 나중에 혼들좀 날겁니다 . 건설현장에 들어갈때는 안전모 꼭 쓰고 들어 가야 합니다 생활화란 말 있지요 쓰기 시작하면 다 씁니다
이왕 기획기사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강력하게 근본원인을 파헤치면 좋을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안전관리자 배채문제는 근래 보기드문 문제의 핵심을 건드린 것이었지만 수박겉핥기만 한 것같아 아쉽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