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여하면 산업재해 줄어든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산재예방효과 9배 높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경우 재해감소 효과가 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자체적인 산재사고 원인조사·관리수준과 현장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협력지원 정도가 산재예방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연구팀은 15일 '근로자 참여와 산재발생 관련성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6년 5인 이상 제조업체 2천500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산재사고 관리가 잘될수록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안전 연구동향' 9월호에 실렸다.
이관형 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의 직접적인 혜택의 수혜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 제도 입안 과정이나 사업장의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참여와 소통이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사업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안전보건서비스와 산재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모형으로 설계하고 각 요인마다 상관관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요인으로 △산새사고 원인조사 △현장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협력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사가 제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방침이 세 번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산재예방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안전보건관리대행 위탁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안전보건관리대행 위탁업무의 실효성보다는 사업장의 주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산재원인조사와 같은 사업장 산재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참여와 소통이 매개가 될 경우 산재발생률이 9배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참여형 산재예방활동은 재해율 감소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형 팀장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이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나 산재예방활동보다 위원회의 운영수준과 활성화 정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산재예방효과 9배 높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경우 재해감소 효과가 9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자체적인 산재사고 원인조사·관리수준과 현장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협력지원 정도가 산재예방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연구팀은 15일 '근로자 참여와 산재발생 관련성연구 보고서'를 통해 "2006년 5인 이상 제조업체 2천500개를 표본조사한 결과 산재사고 관리가 잘될수록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잘 지켜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산업안전 연구동향' 9월호에 실렸다.
이관형 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은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의 직접적인 혜택의 수혜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 제도 입안 과정이나 사업장의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참여와 소통이 산업재해를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아래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사업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해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안전보건서비스와 산재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모형으로 설계하고 각 요인마다 상관관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잠재요인으로 △산새사고 원인조사 △현장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협력지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사가 제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논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방침이 세 번째 요인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산재예방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안전보건관리대행 위탁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안전보건관리대행 위탁업무의 실효성보다는 사업장의 주체적인 안전보건활동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산재원인조사와 같은 사업장 산재예방활동에 노동자의 참여와 소통이 매개가 될 경우 산재발생률이 9배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참여형 산재예방활동은 재해율 감소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관형 팀장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이 100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방향"이라며 "형식적인 위원회 설치나 산재예방활동보다 위원회의 운영수준과 활성화 정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