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판정 시스템 불신 높다
87.8%가 '근로복지공단 판정 주체 옳지않아'
본보 - 노동안전부산硏 요양환자 설문
자문醫제도 등 신뢰성 회복 시급
2004/10/06 001면 11:38:06 프린터 출력
직업병으로 요양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이 직업병 판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문의(사)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산재판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산재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 외에도 실직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일보사와 민간 직업병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소장 강동묵 부산대병원 산업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요양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숫자가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0.9%)에 불과했다.
공단이 산재 심사의 주체가 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8%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요양 신청 시 공단의 현장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17.1%를 포함해 80.8%가 '실시하지 않았거나 않은 것 같다'고 응답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자문의 제도에 대해서는 62%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자문의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는 85.4%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문의가 '진료 또는 면담'을 하지 않은(86.1%)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요양 신청자 본인이 질환과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한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단(50.6%)과 주치의(24.7%)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를 분류한 결과 75%가 위험군에 속했고 정상은 단 1명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부산 양산 울산 창원 대구 서울 충청 전남 등지의 산재요양 환자들로서 산업과 직종,회사 규모,정규직 여부 등에 구애됨 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설문참여자의 90.8%는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8.8세,최소연령은 24세,최고 연령은 60세였다. 설문대상자 109명중 73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부산대병원 강동묵 교수는 '이번에 실시한 직업병 관련 조사는 자료를 통한 분석 작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설문 및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산재요양 환자들이 현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불신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만큼 환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우·임태섭기자
87.8%가 '근로복지공단 판정 주체 옳지않아'
본보 - 노동안전부산硏 요양환자 설문
자문醫제도 등 신뢰성 회복 시급
2004/10/06 001면 11:38:06 프린터 출력
직업병으로 요양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이 직업병 판정 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문의(사)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산재판정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산재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 외에도 실직에 대한 우려를 포함한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부산일보사와 민간 직업병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소장 강동묵 부산대병원 산업의학과 교수)가 지난 8월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의 근골격계질환 관련 산재요양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숫자가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매우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단 1명(0.9%)에 불과했다.
공단이 산재 심사의 주체가 되는 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7.8%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요양 신청 시 공단의 현장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17.1%를 포함해 80.8%가 '실시하지 않았거나 않은 것 같다'고 응답했다.
공단이 운영하는 자문의 제도에 대해서는 62%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자문의에 대한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는 85.4%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문의가 '진료 또는 면담'을 하지 않은(86.1%) 데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요양 신청자 본인이 질환과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도록 한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단(50.6%)과 주치의(24.7%)가 담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를 분류한 결과 75%가 위험군에 속했고 정상은 단 1명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부산 양산 울산 창원 대구 서울 충청 전남 등지의 산재요양 환자들로서 산업과 직종,회사 규모,정규직 여부 등에 구애됨 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설문참여자의 90.8%는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38.8세,최소연령은 24세,최고 연령은 60세였다. 설문대상자 109명중 73명에 대해서는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부산대병원 강동묵 교수는 '이번에 실시한 직업병 관련 조사는 자료를 통한 분석 작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설문 및 일대일 대면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 산재요양 환자들이 현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 불신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만큼 환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지할 수 있는 다각도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우·임태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