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원자력종사자 산재보상금 축소 시도"[USA투데이]


미국 정부가 원자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방 사능 및 독성 물질 때문에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를 지속적으 로 축소하려 시도했다고 USA투데이가 4일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미국 의회 조사관들이 하원 이민ㆍ국경ㆍ보상 소위원회에 발송한 전문 내용들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문이 제시한 전문 내용에 따르면 한 조사관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존 호스테 틀러 하원의원에게 발송한 지난달 30일자 전문에서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소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전문에는 미국 노동부의 보상 계획 책 임자 셸비 홀마크 국장이 "극심한 과장"을 동원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보상 신청을 검토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측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보상 제도는 정부와 정부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핵무기 제조시설부터 우라늄 광산에 이르는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일하다가 질병을 얻은 사 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금까지 신청된 9만8천여건 가운데 2만4천여건에 대해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USA투데이는 보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고 주장했다.

산재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미국 시민단체 GAP의 리처드 밀러는 "공무원들이 과 학자들을 압박해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절차를 왜곡시켜 버린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반면 노동부의 홀마크 국장은 "지금까지 줄곧 보상 제도가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법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전문 내용들에 대해 부적격 노동자 들에 대한 보상금 집행을 피하기 위한 내부 토의 과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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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