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96% 안전·보건 불감증 여전
2009-07-17 05:00:00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68개 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96.3%인 1029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적발 건수가 많거나 안전 불감의 수위가 높은 269곳은 사업주를 불구속 입건해 형사처벌 중이며 455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위반 수준이 경미한 사업장은 시정 명령, 작업중단 지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적발 내용은 안전사항 미조치가 2371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272건, 7.5%), 보건상 미조치(158건, 4.4%), 건강진단 미실시(147건, 3.6%) 등의 순이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가 잦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큰 사업장을 표적 삼아 불시 점검했으며 위반율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정부의 관리·감독만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독과 기술 지원을 병행해 사업주가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풍토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