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혁 투쟁실천단 발족

21일 22일,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활동가 결의대회

2006/9/24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

민주노총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실천단(이하 실천단)’이 발족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준호, 이하 민주노총)이 21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여의도 노사정 앞에서 전국노동안전보건활동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험 개혁과 건강권쟁취 결의대회’를 갖고 노사정 산재보험발전위원회를 향해 “산재법 민주적 개정”을 촉구했다.

김철관기자

지난 8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결의대회 모습

21일 오후 2시 참가자들은 “산재보험 개악을 목전에 두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태로운 시기에 이 자리에 섰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산재보험은 개악이아니라 개혁돼야 한다”며 “이윤이 아닌 노동자의 몸과 삶을 위한 전면개혁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노무현 정권 퇴진을 방향으로 로드맵 저지, FTA저지, 비정규직권리보장입법 쟁취와 함께 산재보험 전면개혁을 하반기 총파업(11월 15일)의 핵심 4대요구로 확정했다”며 “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투쟁을 조직해 가자”고 밝혔다.

특히 이날 ▲산재보험 개혁과 건강권쟁취 실천단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 ▲노무현 정권 퇴진과 하반기 4대 핵심요구 쟁취 위해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위력적인 총파업을 조직할 것 ▲산재보험 개악 저지하고 전면 개혁해 노동자 건강권 쟁취 등을 결의했다.

이날 ‘산재보험제도개혁과 노동자 건강권쟁취 투쟁실천단(이하 실천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살인적인 노동강도, 열악한 작업환경과 조건, 자본의 구조조정과 현장통제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며 절망 속으로 빠지게 하고있다”며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는 당당한 주체로 나서자”고 밝혔다.

실천단은 ▲실천단 조직해 건강권 쟁취 ▲산재보험 개악(안) 박살 및 산재보험 개혁 ▲노무현 정권 심판과 신자유주의 끝장 등을 결의했다.

21일 저녁 ‘산재보상법 개악내용과 개혁돼야 하는 이유’를 교육한 김종하 금속산업 법률원 경남사무소 기획부장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안은 실질적 요양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전면적 요구 중 일부내용을 받아들이는 대신, 경총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산재보상보험법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재보상보험법이 개혁돼야 할 이유로 ▲보험급여의 보장성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비효율적 여부 ▲자문제도 개선요구 ▲업무상 여부 판단기준 ▲사회보장의 축소 ▲부가보상 확보 등을 제시했다.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방향’을 교육한 김신범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총연맹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해 총연맹 내에서 중심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투쟁을 강화할 방안을 만들고 실천하자”고 말했다.

이날 저녁 참석자들은 노동자건강권쟁취 투쟁강화와 실천단 활동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22일 오전 전체 참석자 결의대회를 갖고 폐회를 선언했다.

김철관 기자 33566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