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

ⓒ 윤성효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올해 노동계의 최대쟁점 가운데 하나가 산재보험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2월 9일 노동부는 지난 2년간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산재단체와 노동자건강권 운동단체들은 '반노동자적인 개악안'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산재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7일 저녁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열린 '산재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김신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교육실장은 지난 2월 노동부의 발표내용을 비판했다.

김 교육실장은 "2006년은 산재보험 개악과 개혁의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해"라며 "산재보험제도는 이전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노동부는 또다시 더욱 개악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사업주만 유리한 보험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우선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1000만명에 불과하다. 임금노동자 1400만 중 1/4, 이를 전체 취업인구 2200만으로 확대할 경우 1/2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상시 노동자 5명 미만의 농림수산업 노동자도 현실적으로 적용·징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OECD 국가들은 산재보험 도입단계에서는 피고용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점차 적용범위를 넓혀 농민과 자영업자 등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도 산재인지 모르는 노동자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 중 자신이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고보다는 만성적이거나 경미한 질병에서 자주 발견된다.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들이 재보험에 보고하고 산재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 그는 '보장성이 너무 낮아 노동자 생계가 막막한 산재보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재요양 중에는 집안이 힘들어진다. 산재요양을 하게 되면 치료와 관련한 비용이 발생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산재는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기에 치료비가 노동자 주머니에서 나가면 안된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치료 기간 중에 평균 20%는 노동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예를 들어 6인실이 없다며 4인실에 입원해 치료받자고 병원에서 요구할 경우, 4인실에 추가로 드는 개인부담금은 한 달에 60~70만원 가량인데, 이를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고 휴업급여 받아봐야 소용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얼마전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노동자가 2년7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여섯 차례 입원했는데, 6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4인실에서 입원했다는 것.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등 전면개혁 필요"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7일 저녁 강당에서 '산재보험제도 공공성 강화' 교육을 열었다.

ⓒ 윤성효

그는 이밖에도 여러가지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재보험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보험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지교사는 과로사로 죽고, 레미콘 기사는 차 위에서 떨어져 다치고,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공에 맞아 다치고, 간병인은 허리 아파 골병이 든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산재를 인정해 주어 노동자들의 설움을 씻어주어야 한다."

또 그는 '선치료 후정산'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사회양극화로 더욱 살기 어렵고 돈이 없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험이 되려면 쉽게 산재를 신청해주고, 치료를 먼저 해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MRI 찍을 돈이 없어서 산재신청을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먼저 치료보장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신범 교육실장은 '산재심사평가원의 독립'을 강조했다. 이는 산재 심사를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을 독립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는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큰 산재를 당하면 다시 취업 못하는 상황이 오고, 이제는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원직복직을 최우선으로 재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다쳐도 먹고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