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책임 ‘떠넘기기’.. ‘방사선’ 노동자 산재 방치
 
김영주 “건강실태 파악, 직업병 예방 대책 시급”


2만7천명에 달하는 방사선 취급 노동자들이 정부의 책임회피로 산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은 27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선 취급 노동자들이 산재위험에 방치돼 있음에도, 노동부가 기본적인 현황 파악은 물론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부실한 산재예방·관리를 질타했다.

과학기술부, 근로복지공단 등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선에 의한 백혈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며, 방사선 허용기준치 연간 50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한 노동자도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중 2명은 한전기공 소속 노동자로 원자력발전소 용접·정비과정에서 방사선에 피폭을 당했다.

김 의원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노동자들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인 비파괴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며 “이들에 대한 직업병 예방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노동부가 ‘원자력법’에 근거해 방사선 취급 노동자 안전관리를 과기부 역할로 전가한 채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역할은 시설과 장비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직업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미비하다”며, 방사선 취급 노동자의 노출량 파악 등 건강실태 파악, 직업병 예방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현재 방사선 취급 허가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의료기관, 산업체, 비파괴업체, 교육기관 등을 통틀어 934개 기관으로 취급자수는 2만7천505명에 달한다.


[프로메테우스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