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大 사회보험 안정성 `흔들`
정부지원 과다… 운용주체 도덕 해이 심각…
예산정책처 "예방조직 신설ㆍ보험사와 교류 늘려야" 지적
사회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4대 사회보험이 과다한 국가 재정 지원과 재정 운용상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장기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7일 `4대 사회보험 재정 운용`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분석, 발표했다. ▶주먹구구 재정수지=예산정책처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재정부담을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험료 등의 수입 16조2102억원에 급여비 등의 지출 19조3324억원으로 3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와 담배부담금 3조8347억원을 투입해 수지흑자 7125억원으로 돌려놓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액은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총 16조3804억원, 연평균 증가율 2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회계 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보험의 구멍난 살림살이를 정부가 해마다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이덕만 사회예산분석팀장은 "직장ㆍ지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 있는 재정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개선 없이는 오는 2036년 첫 단기수지 적자에 이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팀장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돼 있는 데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는 사회현상으로 노인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전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저하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해이 남발=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해서는 운용주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 등의 집행실적이 부진해 적립금이 과다(2005년 기준 9조5776억원 예상)함에도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부정 행위 등으로 과다 지급, 지난 2003년 17억8800만원, 2004년 6월 현재 1067억원이 각각 부정 수급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한편 실업급여대상자에 대한 DB 개선 등 노동부의 수혜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산재보험 역시 보험기금의 중기재정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산재 진료비 허위ㆍ부정 및 착오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2001~2003년) 의료기관 산재 진료비 실사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실사기관 519곳 가운데 499곳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돼 거의 전 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공단과 노동부가 도덕적 해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험회사 및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팀장은 "4대 사회보험은 200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1.3배에 해당하는 적립금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재정 규율을 확립하고 여유자금 운용과 적정 수준의 적립금, 사회보험재정 및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정부지원 과다… 운용주체 도덕 해이 심각…
예산정책처 "예방조직 신설ㆍ보험사와 교류 늘려야" 지적
사회보장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4대 사회보험이 과다한 국가 재정 지원과 재정 운용상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장기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정책처는 7일 `4대 사회보험 재정 운용`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내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분석, 발표했다. ▶주먹구구 재정수지=예산정책처는 가장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재정부담을 지적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보험료 등의 수입 16조2102억원에 급여비 등의 지출 19조3324억원으로 3조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고와 담배부담금 3조8347억원을 투입해 수지흑자 7125억원으로 돌려놓을 예정이다. 정부 지원액은 지난 2001년 이후 5년 동안 총 16조3804억원, 연평균 증가율 21.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회계 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보험의 구멍난 살림살이를 정부가 해마다 메워주고 있는 것이다. 예산정책처 이덕만 사회예산분석팀장은 "직장ㆍ지역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다른 사회보험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 있는 재정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개선 없이는 오는 2036년 첫 단기수지 적자에 이어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팀장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돼 있는 데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는 사회현상으로 노인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전체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급여율 저하를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도덕적 해이 남발=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해서는 운용주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 등의 집행실적이 부진해 적립금이 과다(2005년 기준 9조5776억원 예상)함에도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부정 행위 등으로 과다 지급, 지난 2003년 17억8800만원, 2004년 6월 현재 1067억원이 각각 부정 수급됐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적절한 규모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한편 실업급여대상자에 대한 DB 개선 등 노동부의 수혜자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산재보험 역시 보험기금의 중기재정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산재 진료비 허위ㆍ부정 및 착오청구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한 최근 3년간(2001~2003년) 의료기관 산재 진료비 실사 및 조치 현황을 보면 실사기관 519곳 가운데 499곳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돼 거의 전 기관이 도덕적 해이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공단과 노동부가 도덕적 해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험회사 및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팀장은 "4대 사회보험은 2005년 기준으로 일반회계의 1.3배에 해당하는 적립금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재정 운용상의 문제점이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재정 규율을 확립하고 여유자금 운용과 적정 수준의 적립금, 사회보험재정 및 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1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