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보호시스템 과연 있나

2004/10/07 005면 11:01:36


산업재해 환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본 현재 시스템은 너무나 수준이하여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본사 조사결과 이들의 80% 가까이가 직업병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불신하고 있고,85.4%가 '자문의'제도를 믿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한국 사회에 산재환자 보호 시스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더욱 심각한 점은 지금도 노동자 2명 중 1명이 요양신청 때 회사측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악덕 기업주의 이런 행위가 아직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니 가슴을 칠 일이 아닌가. 이밖에도 산재승인의 복잡한 절차,특수건강진단 취지 상실,낮은 치료만족도 등 산재환자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재해는 최근 5년사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산업재해는 환자 본인의 불행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부분 가장인 이들의 산업재해는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카드빚과 직장복귀의 어려움 등으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산재환자의 불행을 우리는 여러번 보아왔지 않는가. 또 숙련공을 잃은 회사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다. 산재로 인한 경제손실이 지난해 12조원으로 5년전에 비해 배나 늘어난 것도 이와 관련이 없지 않다. 산재예방과 환자에 대한 대책이 다른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비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근거로 해 하루빨리 현재 산재판정시스템과 치료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이 무시된 경제발전과 인권신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