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주말 둘째날, 장투사업장 결의대회부터
근골격계 지침 폐기와 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김인아
'거리의 주말' 둘째날은 광화문 우체국 앞 '근골격계 지침 폐기와 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시작되었다. 전날 전야제와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집회의 흥분을 고스란히 기억한 채 모인 1000여 명의 동지들은 '노동건강권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파업투쟁승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회를 맡은 한선주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1993년 두 명에 불과하던 근골격계 직업병이 2003년 4500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60여 개의 장기투쟁사업장이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자"며 집회 시작의 말문을 열었다.
대회사를 맡은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까지 외친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마라', '배가 고프다'였다"며 3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지는 산재 노동자들의 자살과 늘어나는 장기투쟁사업장도 모자라 비정규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투쟁 결의를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결과 투쟁사업장이 61개였다"며 "국회 차원의 법안 상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대투쟁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하루에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 자본과 정부는 산업재해의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 업종의 경우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 결과 70%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단병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의 정치적 쟁점화와 여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재 당하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현장으로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게"하자며 법안 구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관심과 투쟁을 당부하였다.
김철홍 '근골격계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을 위한 공투위' 대표는 "6월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불과 10%만 진행했으나 처벌받은 사업주는 없고, 산재문제로 자살한 노동자가 지난해 39명에 달했고, 직장복귀율은 40% 미만"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특히 최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적정 요양기간 선정'과 퇴행성 질환 불인정, 관련 업무 범위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안)'에 대해 근골격계 직업병의 특성과 국내외 연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뻔뻔함과 무식함"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건강권 투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고 건강한 노동세상을 건설하자"고 하였다.
양수호 통일중공업 산안부장은 "산재환자 예방 및 감소대책 방안"이라는 문건으로 부터 시작된 강제 사직 등의 산재환자들의 탄압에 대한 투쟁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9일 산재요양중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동차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자살한 안산 SJM의 고 여종엽 동지의 누님이신 여미선 동지의 투쟁발언과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이 있었다. 투쟁발언에서 '동생은 '일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죽었다'고 하여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또한 '동생은 온 몸이 너무 아파 남들 다 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고통을 생생히 전했다. 이어지는 편지 낭독을 통해 "동생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하고 네 살짜리 아들을 고이 키우겠다"며 울먹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며 발언을 마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지는 삼호중공업 문화패 '바리케이트'의 '동지가'와 '가자! 노동해방'을 힘차게 따라 부르며 앞선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서경섭 대성 MPC지회장은 "3년동안의 임금 착복액이 15억 8천만 원"이라며 올해 4월 10일 조합 설립 이후 표면적인 교섭으로 대응하고 7월 이후에는 교섭에 임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120일차 투쟁을 진행하면서 삭발 결의까지 다진 동지는 "사업주를 구속시킬때 까지 200일이든 300일이든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장기투쟁중인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국장 동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성지회, 금강화섬 노동조합, 에이엔오 그룹사 노동조합 동지들의 간략한 투쟁발언과 소개가 이어졌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산재보험 보장과 공공성 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악질 자본가 구속",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분쇄와 근골 지침 폐기 및 장투사업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으로 건강권, 노동3권을 가로막는 악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하고 연맹별 사전대회 장소로 이동하였다.
근골격계 지침 폐기와 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
김인아
'거리의 주말' 둘째날은 광화문 우체국 앞 '근골격계 지침 폐기와 장기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로 시작되었다. 전날 전야제와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집회의 흥분을 고스란히 기억한 채 모인 1000여 명의 동지들은 '노동건강권 쟁취!'와 '노동탄압 분쇄!', '파업투쟁승리!'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사회를 맡은 한선주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1993년 두 명에 불과하던 근골격계 직업병이 2003년 4500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60여 개의 장기투쟁사업장이 있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자"며 집회 시작의 말문을 열었다.
대회사를 맡은 오길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까지 외친 것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마라', '배가 고프다'였다"며 34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지는 산재 노동자들의 자살과 늘어나는 장기투쟁사업장도 모자라 비정규 개악안을 들이밀고 있다"며 "투쟁을 통해 전태일 열사의 외침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투쟁 결의를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결과 투쟁사업장이 61개였다"며 "국회 차원의 법안 상정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대투쟁이 필요"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하루에 1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 자본과 정부는 산업재해의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 업종의 경우 노동부가 발주한 연구 결과 70%가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단병호 의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의 정치적 쟁점화와 여론화가 필요하다"며 "신재 당하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현장으로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게"하자며 법안 구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관심과 투쟁을 당부하였다.
김철홍 '근골격계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을 위한 공투위' 대표는 "6월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불과 10%만 진행했으나 처벌받은 사업주는 없고, 산재문제로 자살한 노동자가 지난해 39명에 달했고, 직장복귀율은 40% 미만"이라면서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의 주장을 비판하였다. 특히 최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적정 요양기간 선정'과 퇴행성 질환 불인정, 관련 업무 범위 축소를 기본으로 하는 '근골격계 인정기준(안)'에 대해 근골격계 직업병의 특성과 국내외 연구결과를 깡그리 무시하는 뻔뻔함과 무식함"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이에 "건강권 투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고 건강한 노동세상을 건설하자"고 하였다.
양수호 통일중공업 산안부장은 "산재환자 예방 및 감소대책 방안"이라는 문건으로 부터 시작된 강제 사직 등의 산재환자들의 탄압에 대한 투쟁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어 지난 11월 9일 산재요양중 아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동차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자살한 안산 SJM의 고 여종엽 동지의 누님이신 여미선 동지의 투쟁발언과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이 있었다. 투쟁발언에서 '동생은 '일하는 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하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등으로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죽었다'고 하여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또한 '동생은 온 몸이 너무 아파 남들 다 자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며 근골격계 질환자들의 고통을 생생히 전했다. 이어지는 편지 낭독을 통해 "동생에게 미안한 감정을 전하고 네 살짜리 아들을 고이 키우겠다"며 울먹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으자"며 발언을 마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지는 삼호중공업 문화패 '바리케이트'의 '동지가'와 '가자! 노동해방'을 힘차게 따라 부르며 앞선 동지들의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후 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발언이 이어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서경섭 대성 MPC지회장은 "3년동안의 임금 착복액이 15억 8천만 원"이라며 올해 4월 10일 조합 설립 이후 표면적인 교섭으로 대응하고 7월 이후에는 교섭에 임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를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120일차 투쟁을 진행하면서 삭발 결의까지 다진 동지는 "사업주를 구속시킬때 까지 200일이든 300일이든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어 장기투쟁중인 전국축협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국장 동지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성지회, 금강화섬 노동조합, 에이엔오 그룹사 노동조합 동지들의 간략한 투쟁발언과 소개가 이어졌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산재보험 보장과 공공성 강화",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악질 자본가 구속",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분쇄와 근골 지침 폐기 및 장투사업장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으로 건강권, 노동3권을 가로막는 악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결의하고 연맹별 사전대회 장소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