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시간 40시간일 때 노동능률 최대 
 
KDI 40년간 자료분석 결과…노동시간 줄어도 잠재성장률 하락 크지 않아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 노동능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당 40시간 이상인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시간을 줄여도 노동능률이 높아져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우려는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4년 2호 '정책연구' 책자에서 '취업시간과 노동능률의 변화'라는 논문을 통해 "1963년부터 2003년까지 총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과 노동능률지표를 추정한 결과 주당 취업시간이 40시간일 때 노동능률이 극대화되며 같은 기간중 노동능률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은 0.14%로 계산되었다"고 밝혔다.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수, 취업시간, 노동능률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72%, 0.09%, 0.14%로 추정됐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취업자수 증가율은 1960년대에 3.76%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각각 0.83% 및 0.7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0.5~0.7%의 감소 추세를 기록했다. 또 노동능률지표는 1960년대와 1980년대에 0.3%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1970년대와 1990년대에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한 총노동투입 규모의 전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2.96%로 추정됐으며 1960년대에 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점차 둔화되기 시작해 1990년대에는 0.68%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근로시간이 줄었어도 주당 40시간으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노동능률 향상에 의해 총노동투입 감소율이 취업시간 감소율을 하회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즉 향후 근로시간의 감소에 따라 총노동투입 증가율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취업시간의 감소와 함께 노동능률이 증가될 것이므로 이것이 취업시간 감소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1982년 56시간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줄어 2003년에는 49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