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의 혁신방향,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정부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제도 전반을 개선,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재보험 가입편의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고지제를 정착시키고
보험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위험작업 자영업자ㆍ농민 등
보험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질의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해발생부터 요양,
재활에 이르기까지 치료ㆍ상담서비스의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하는 한편
산재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체계, 재활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된다.

특히 노동부는 급여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중복 또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휴업급여, 연금급여, 장해보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급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외에도 보험관리 운영의 전문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정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의 재정립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키로 했다.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