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산재환자 일반환자 둔갑 

[부산일보 2005-09-27 12:12]

대기업들 상당수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 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부당 청구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매년 3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100억원 가량 누수되는 것은 물론,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로서는 꼭 지켜져야할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27일 건강보험공 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사업장들이 산재환자를 일반환자로 분류해 건강보험에 부당청구하 다 적발된 건수는 11만9천120건으로 진료금액만 433억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00년 2천468건이던 건수가 2001년 1만5천426건으로 6배 이상 늘었고,이후 2002년 2만9천559건,2003년 2만8천111건,20 04년 2만9천204건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7월 현재 1만4천352 건이 적발됐다.

사업장별 적발 건수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0년 이후 491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기아자동차㈜ 화성공장 315건,㈜대한항공 152 건,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135건,INI스틸㈜ 133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 금액으로는 현대자동차㈜가 8천65만원으로 가장 많고,코 오롱건설㈜ 7천492만원,유유후마킬라㈜ 5천380만원,강구수산업협 동조합 5천337만원,현대건설㈜ 4천3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들이 이처럼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산재 율이 높아지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고 공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김 진기자 jin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