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크게 줄듯 … 농촌 의료서비스 어쩌나
의학전문대학원생 80%가 여성·군필자…복무자원 ‘기근’
무의촌 해소를 위해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공보의 신규 인력이 줄 것으로 보여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공보의 신규 편입자수는 2000~2008년까지 1,076~1961명 수준으로 필요한 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공보의 숫자가 곧 줄기 시작하다가 2014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체인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보의 감소 추세
2005년부터 도입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공보의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가운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군미필자는 14％인 반면 군필자(30.8％)와 여성(53.2％)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여학생과 군필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군복무를 대신해 의무복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보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윤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전문대학원 입학생 가운데 군미필자가 줄고 있는 반면 여성과 군필자 비중이 높아져 2011년쯤이면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우려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마저 줄 경우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및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최근의 지역 보건소 인력은 ‘지역보건법’에 정한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 대비 1,555명(의사·간호사·약사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보건소 인력 중 보건의료서비스에 배치된 인력은 64％에 불과한데, 그나마 진료나 전염병 관리에 집중돼 있어 수요가 많은 만성질환관리·재활사업 등에는 소수의 인력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오랜 농사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농어민들의 의료 수요도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배치방식 변경 필요
전문가들은 공보의를 오·벽지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 도시지역이나 국공립병원 등에도 배치했던 공보의를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으로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촌순회 무료진료 현장에서 만난 오병희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공보의가 줄 것이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국립대와 중앙의료기관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농어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는 공보의 배치를 제외했다. 앞으로도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대체인력도 확보해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
의학전문대학원생 80%가 여성·군필자…복무자원 ‘기근’
무의촌 해소를 위해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시행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공보의 신규 인력이 줄 것으로 보여 농어촌 의료공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공보의 신규 편입자수는 2000~2008년까지 1,076~1961명 수준으로 필요한 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따라 공보의 숫자가 곧 줄기 시작하다가 2014년부터는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체인력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보의 감소 추세
2005년부터 도입한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공보의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27개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가운데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군미필자는 14％인 반면 군필자(30.8％)와 여성(53.2％)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여학생과 군필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군복무를 대신해 의무복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공보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윤화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전문대학원 입학생 가운데 군미필자가 줄고 있는 반면 여성과 군필자 비중이 높아져 2011년쯤이면 공보의 인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우려
보건소의 전문인력이 최소배치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보의마저 줄 경우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은 걱정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 및 추진전략(안)’에 따르면, 최근의 지역 보건소 인력은 ‘지역보건법’에 정한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 대비 1,555명(의사·간호사·약사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보건소 인력 중 보건의료서비스에 배치된 인력은 64％에 불과한데, 그나마 진료나 전염병 관리에 집중돼 있어 수요가 많은 만성질환관리·재활사업 등에는 소수의 인력만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오랜 농사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농어민들의 의료 수요도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의료공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배치방식 변경 필요
전문가들은 공보의를 오·벽지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 도시지역이나 국공립병원 등에도 배치했던 공보의를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으로 집중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촌순회 무료진료 현장에서 만난 오병희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공보의가 줄 것이기 때문에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국립대와 중앙의료기관이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농어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는 공보의 배치를 제외했다. 앞으로도 도시화가 진행되는 지역에는 배치를 하지 않고,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대체인력도 확보해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ischoi@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