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무리한 요구도 산재사유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무리한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2살 박모씨가 직장상사의 무리한 업무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을 부여받은 뒤 회사사장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99년 공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냐는 등 사장의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2001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왼쪽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신호[sino@ytn.co.kr]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무리한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32살 박모씨가 직장상사의 무리한 업무압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는 공장설립 승인 업무 등을 부여받은 뒤 회사사장의 잦은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을 일으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99년 공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냐는 등 사장의 질책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지난 2001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왼쪽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신호[sin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