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증 정부정책 잘못 큰 원인

최근 5년 새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두배로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만 해도 9만4900여명이 산재를 입었다고 하니 그 실상이 짐작이 간다.

이같은 산재 발생의 급증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책임이 있다. 각종 규제를 풀어준다며 기껏 풀어준 규제가 산업안전 관련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이후 프레스와 리프트의 정기검사를 폐지한 것이다. 이 자료는 엊그제 국회에 보고된 것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회안전자금만 부실하게 만든 규제완화가 된 셈이다.

일본이나 독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프레스나 리프트를 정기검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들도 안전 규제가 강한데 우리는 되레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 당국은 무엇이 중요한지 잘 평가해 제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