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환자 공격 시작"
금속노조통신 제205호
교선실
13-8-3.gif (96 KB)
= 근로복지공단, 23일 로템노조 요양신청 37명 중 12명만 승인 =
= "노동부 폭거" … 민주노총 27일 노동부 지침 폐기 결의대회 =
뼈빠지게 일해 병에 걸린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공격이 시작됐다.
10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연맹 산하 로템노조 조합원 37명이 낸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에 대해 당장 수술을 해야 할 환자까지 요양을 거부하고 단 12명만 승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로템에 저지른 '산재환자 죽이기'를 살펴보자.
산재환자 죽이기 ① 10명 이상은 본부 중앙에서 심사
"지사에 놔두면 안된다"고 판단한 노동부는 지난 7월 공단지사에 ▲집단요양신청시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10인 이상 시 본부 중앙에서 심사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사는 공단본부로 로템노조 요양신청 건을 이양했다.
산재환자 죽이기 ②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사실상 시행
노동부는 10월 12일 ▲산재인정기준 축소 ▲치료기간 축소 ▲엄격한 업무관련성 평가 ▲장기요양 강제종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골격계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아직 지침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로템노조 요양신청에 시범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산재환자 죽이기 ③ 시간 끌고 책임 떠넘기면서 투쟁 무력화시키기
사건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없다"거나 "서류가 부족하다"는 등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 법적 처리 기한인 7일을 훨씬 넘긴 지난 2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다. 공단 본부는 "지사에 통보했다"고 떠넘기고 지사는 "본부의 결정대로 행정처리만 할 뿐"이라고 회피하면서 산재환자들을 우롱했다.
산재환자 죽이기 ④ 공권력 투입, 산재환자 항의 원천봉쇄
근로복지공단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산재요양 신청 민원인들의 공단 출입을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심의위원들의 명단 공개 요구도 묵살했다. 심의과정 참가도 거부했고, 요양신청 당사자들의 진술권도 일부만 받았으며, 심지어 진술 과정에서 산재승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던 신청자까지 불승인 결정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금속산업연맹은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요양을 불승인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로템노조와 산재신청자들은 25∼26일 공단 안양지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민주노총은 27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근로복지공단(13시)과 노동부(15시30분) 앞에서 열고 ▲업무처리지침 즉시 폐기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로템 산재요양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불승인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속노조통신 제205호
교선실
13-8-3.gif (96 KB)
= 근로복지공단, 23일 로템노조 요양신청 37명 중 12명만 승인 =
= "노동부 폭거" … 민주노총 27일 노동부 지침 폐기 결의대회 =
뼈빠지게 일해 병에 걸린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공격이 시작됐다.
10월 23일 근로복지공단은 연맹 산하 로템노조 조합원 37명이 낸 근골격계 집단요양신청에 대해 당장 수술을 해야 할 환자까지 요양을 거부하고 단 12명만 승인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번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로템에 저지른 '산재환자 죽이기'를 살펴보자.
산재환자 죽이기 ① 10명 이상은 본부 중앙에서 심사
"지사에 놔두면 안된다"고 판단한 노동부는 지난 7월 공단지사에 ▲집단요양신청시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10인 이상 시 본부 중앙에서 심사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사는 공단본부로 로템노조 요양신청 건을 이양했다.
산재환자 죽이기 ②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안) 사실상 시행
노동부는 10월 12일 ▲산재인정기준 축소 ▲치료기간 축소 ▲엄격한 업무관련성 평가 ▲장기요양 강제종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골격계 관련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아직 지침을 발송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로템노조 요양신청에 시범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산재환자 죽이기 ③ 시간 끌고 책임 떠넘기면서 투쟁 무력화시키기
사건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심의위원들이 시간이 없다"거나 "서류가 부족하다"는 등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 법적 처리 기한인 7일을 훨씬 넘긴 지난 22일에서야 심의를 끝냈다. 공단 본부는 "지사에 통보했다"고 떠넘기고 지사는 "본부의 결정대로 행정처리만 할 뿐"이라고 회피하면서 산재환자들을 우롱했다.
산재환자 죽이기 ④ 공권력 투입, 산재환자 항의 원천봉쇄
근로복지공단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산재요양 신청 민원인들의 공단 출입을 폭력적으로 봉쇄하고 심의위원들의 명단 공개 요구도 묵살했다. 심의과정 참가도 거부했고, 요양신청 당사자들의 진술권도 일부만 받았으며, 심지어 진술 과정에서 산재승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던 신청자까지 불승인 결정하는 기만적인 작태를 보였다.
금속산업연맹은 "산재노동자들의 정당한 요양을 불승인한 폭거"라고 규탄했다. 로템노조와 산재신청자들은 25∼26일 공단 안양지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민주노총은 27일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처리지침(안) 폐기와 산재보험공공성 확보를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근로복지공단(13시)과 노동부(15시30분) 앞에서 열고 ▲업무처리지침 즉시 폐기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로템 산재요양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불승인 결정 철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