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정신질환 산재인정의 장벽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512

"정신질환, 특히 감정노동자의 경우 고객과의 갈등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입증책임의 부담은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된다. 결국 미인식의 문제·사회적 편견·공단의 협소한 판단과 부실한 운영·법원의 혼란까지 가중된 현실이 우리나라를 정신질환이 산재로 인정받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



한노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