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조건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1월 10일, 노동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활용하고, 유연근무를 장려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입니다. 국민의 힘은 주 52시간 상한을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화이트칼라이그젬션을 토론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특정 업종에 대해 장시간, 불규칙한 근로를 허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한국의 법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다. 52시간이 아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유연화돼 있는 현재의 주 52시간 상한제다. 제조업 노동자라고, 연구직 노동자라고 다른 직종 노동자들보다 더 오래, 불규칙하게 일할 수 있는 몸을 지닌 게 아니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후퇴시킬 뿐이다. (중략) IT업계 등에서 장시간 노동을 야기한 핵심이었던 포괄임금제를 비롯해, 운수나 보건노동자 등에게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총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 노동시간 규제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나 플랫폼노동자 등에게로 노동시간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 역행하는 노동시간 확대 움직임을 멈추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고용불안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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