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적과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를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전, 생명존중을 줄곧 이야기해왔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발생 이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부 관심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결과로 즉각 나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게‘지켜야 하는 노동자 생명’은 국적과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한 것은 한국 사회
이주노동자가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한국 사회였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저출산로 노동력이 줄어들었고,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힘든 작업들은 그 자체로 위계화되어 소규모업체와 외주로 내몰렸다. 더 작은 업체에서 일할 노동력, 더 위험한 작업도 시키는 대로 할 노동력, 저항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노동력,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다가 버려도 되는 노동력이 필요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인력은‘허가제’를 통해 열어준 뒤 미등록노동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들의 존재를 묵인하다가,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는‘미등록’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내쫓았다.
비자가 곧 사람이었고, 등록이 곧 생명으로 취급된 이주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미 한국 사회는 이주노동자 없이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국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위험하여 피해고 싶은 일자리에 내몰리는 게 이주노동자들이다. 그런 일이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부른 것은 한국 사회이고, 그들을 미등록으로 만든 것은 정부의 정책이다.

틀을 벗어나면 죽음마저 안기는 제도, 정부의 책임
경주APEC의 성공이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으로 어떻게 가능한가. 올림픽을 한다는 이유로 판자촌 서민의 삶터를 밀어버리던 오래전 정권의 행태가 근거도 없이 이 시대에 재생되고 있다. 일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한국 정부의 맞지 않는 정책에 의해 미등록 노동자가 되었다. 한국 땅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에 나선 고 뚜안은 잠시 미등록 상태였다.
여느 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기 위해 출근하고 퇴근하며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노동자가 되었다.
그런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싹쓸이 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는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공장을 찾아가서 단속을 한다. 한꺼번에 싹쓸이 망에 집어넣은 후 분류하는 물고기처럼 일단 잡고 본다.
싹쓸이 망에서 벗어나는 건 오행이거나 죽음이다. 이번에 벗어나도 다시 그물망은 언제든 덮친다.

강제단속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이고, 엄연히 사업장에서 작업을 준비하거나 작업 중에 당한 일이다. 단속과정에 죽고 다친 노동자들은 작업과 관련한 재해를 입은 산업재해 피해자다. 그들이 사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은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서이며, 심지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단속에 대응하기도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강제 단속 과정에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발이 끼어 잘리고, 척추를 다치고 죽기도 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을 죽이지 마라.
강제단속이야말로 정부가 언제든 멈출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중대재해 이유다.

우리는 요구한다.
누구도 일하다 죽거나 아프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
강제단속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2025년 11월 17일 노동안전보건 활동단체 일동
(사)김용균재단, 건강한노동세상,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