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과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연구 보고서
“주말에 고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로 마트, 면세점, 백화점, 웨딩, 카지노, 호텔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말 노동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이들 서비스 업종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형태의 특수성을 드러내고자 한노보연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국민입법센터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연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국회토론회 이후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 구 진
서비스연맹 이희종 정책실장, 정하나 정책국장황경의 정책국장
국민입법센터 이정희 대표(변호사), 신석진 운영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혜은 소장(한림대 의대 교수), 조건희 활동가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표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서비스노동자의 주말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전체 분석 결과
2. 유통노동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
3. 관광레저 노동자 설문조사 분석결과
4. 소결
Ⅲ. 서비스노동자의 주말노동 실태와 건강영향: 면접조사
1. 면접조사 방법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실태조사 결과 요약 및 제언
부록 : 설문조사지
Ⅳ.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1. 주말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
2. 휴일 관련 법령 및 관례
3.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본 주말휴식권
4. 주말휴식권 보장 관련 해외 기준과 사례
5. 입법발의 현황
6. 노동자의 시간주권 보장과 주말휴식을 위한 시론
7.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개정 방향
참고문헌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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