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2021년 6월 뉴스레터

뉴스레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6월 뉴스레터 
<<6월 한노보연은>>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 
6월 2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작된 부산차별철폐대행진에 한노보연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대행진을 주최한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은 선포식에서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대행진은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도심 곳곳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
2021 부산차별철폐대행진 첫째 날 프로그램으로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 및 건강영향 토론회>가 진행되었고, 한노보연에서도 참여하여 여성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에 관련한 2020년 연구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동방문 노동자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실태조사의 필요성 등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쿠팡 노조 가입 홍보 선전전 참여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온상지인 쿠팡에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되어 한노보연도 부천, 오산 물류센터 앞, 수원역 인근 등에서 노조 가입 홍보 선전전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결의대회 연대 및 1인시위 참여
6월 11일 건강보험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파업투쟁 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노보연에서도 참여하여 연대 발언으로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6월 12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 근로기준법 준수,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7개 지회가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노보연도 함께하여 연대발언을 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유청희 동지께서 건강보험공단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노동자 직영화 요구를 위한 파업을 지지하며 영등포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참여
6월 23일(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한노보연이 참여하였습니다. 
신임상임활동가 충청 지역 물주기 소식 

6월 14일 한노보연 신임상임활동가 시윤, 재영 상임활동가가 두리공감을 방문해 일터괴롭힘과 노동자 정신건강 등 물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충북포럼 한노보연 회원 참여
6월 16일(수) 일환경건강건강센터에서 기획한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의 일터 안전과 노동자건강’을 주제로 진행된 포럼에 한노보연 회원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류현철 소장동지가 세션1 노동자 건강을 위한 타 지역 사례에서 좌장을 맡았고, 정경희 동지가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제3부에서 이태진 동지가 토론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6월 17일(목) 이수진 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된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류현철 소장동지가 발제자로 참여하여 안전보건행정의 거버넌스 – 정부, 지자체, 노사정 및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 토론회> 
 
광주 건설현장 붕괴 사례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법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보기위한 ‘중재대해 예방과 실천과제 토론회’가 6월 21일 진행되었습니다. 한노보연에서는 류현철 소장동지와 손익찬 동지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습니다. 
고 이선호 산재사망관련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규탄 기자회견
6월 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경기운동본부, 고 이선호 산재사망대책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노보연도 함께 힘을 보탰습니다. “조사보고서 공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한노보연 경기 회원-후원회원 산행

6월 6일 경기권에 계신 연구소 회원 및 후원회원들이 모여 수원시 칠보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노동시간센터 6월 월례토론 이어져
작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에서 과로사한 노동자만 9명입니다. 이번 6월 노동시간센터 월례회에서는, “로켓배송” 서비스와 쿠팡의 비약적인 경제적 성과의 비결은 사실상 저임금-과노동, 인권침해의 노동환경이라는 조건들임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여성노동건강권 월례토론 
2021년 1월 1일 00시 00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가 삭제됐습니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통제하고 억압하던 굴레가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년입니다. 
 
하지만 형법으로서의 ‘낙태죄’가 폐지됐을 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불법이며, 의료진에게도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임신중절에 대한 확실한 정보와 절차, 그 어느 것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번 6월 월례토론회에서는 낙태제 폐지 이후의 세계인 오늘과 내일에서, 여성의 노동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뷰> ‘과로의 섬’ 번역한 한노보연 장향미 회원 인터뷰
 
한겨레에서 ‘과로의 섬’을 번역한 한노보연 장향미 회원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링크를 첨부드립니다. 대만의 과로 실태를 다룬 ‘과로의 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고> 김용익 이사장님께 – 끼니 말고 직을 걸고 건강보험공단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한노보연 회원이신 김재광 동지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조 파업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책임지는 경영자의 모습, 건강보험의 가치를 세우는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하는 기고글을 경향신문에 기고하였습니다.
[성명서] 파리바게뜨는 화장실 실태 알린 여성노동자에 대한 부당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세계여성의 날이었던 3월 8일로부터 나흘 지난 지난 3월 1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은폐되어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바로 국내 매장수 3,400여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화장실 실태였다.

라디오에서 제빵여성노동자는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매장에 없는 환경적 요인을 지목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성의 건강과 삶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전체 고용인원의 80%에 달하는 노동자가 여성임에도 여성노동자 스스로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먹거나 마시는 것 자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밖에 없고, 노후된 건물 매장의 경우 위생 문제와 불안감으로 인해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화장실을 가지 못해 겪는 여성질환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갖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날 것을 감수하며 모욕을 견뎌야 한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이었는데도 파리바게뜨 측은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유로 댄 것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 시킨 것은 바로 파리바게뜨 스스로다. 이전부터 화장실 문제는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주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파리바게뜨가 아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이었다. 
 
 화장실 이용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건강권과 인권, 노동권에도 직결되는 사항이다. 산재를 예방하는 목적을 지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의 의무로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을 할 것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을 통해 높은 이득을 취하기만 할 뿐, 정작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방기할 뿐이다. 
 
 화장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데 있어 아주 기본중에 기본이다. 
 
 파리바게뜨는 기본중에 기본을 지키고, 라디오에 출연한 여성노동자에게 내린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화장실과 관련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2021년 6월 7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문> 쿠팡의 무책임에 시민들은 ‘쿠팡탈퇴’로 경고하고 있다. 쿠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하신 고 김동식 소방령의 명복을 빕니다. 대피하지 못한 이들이 있을까 우려하여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들을 통제하여 침묵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쿠팡의 위험을 증폭시킨다. 쿠팡에서는 지난 해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산재가 인정되어야 마지못해 사과했다. 부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방역의 문제점을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했고, 성희롱과 일터괴롭힘을 제보한 노동자들도 쫓아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기자 개인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했다. 
 
 이번 화재에서도 쿠팡의 대처는 그대로였다. 화재 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그 노동자를 비웃었다고 한다. 마침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대피시켰기 때문에 큰 참사를 면했는데, 쿠팡은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뻔뻔하게 말한다. 
 
 쿠팡은 ‘화재로 일을 못하게 된 노동자 생계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계약직에게는 6월 21일까지 타 센터에 전환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쿠팡이 전환배치를 위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도 일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는 무급이라고 통보하고, 소통창구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만 했다. 
 
 쿠팡의 무책임에 대해 시민들이 ‘쿠팡 탈퇴’로 경고를 하고 있다. 쿠팡은 이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경고는 정부에게도 유효하다. 9명 노동자의 사망, 휴대폰금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해고, 일터괴롭힘 등 인권침해, 쪼개기계약 등 편법적인 고용구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 대기업인 쿠팡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문제의 공범이다. 
 
 위험의 방지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를 위해 쿠팡 대책위원회는 요구한다. 
 첫째, 쿠팡은 덕평물류센터에 대한 휴업을 선언하고 전 노동자의 유급휴직을 시행하라.
 – 배치전환이나 유급휴직은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 화재 당일 일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등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고용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라.
 – 노조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하라.
 – 물류센터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라.
 셋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능동적 대처를 가로막는 현장통제 철회하라 
 –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를 가로막는 휴대폰 반입 금지 중단하라. 
 – 일방적 재계약거부 중단하고 재계약의 기준을 공개하라.
 
2021년 6월 22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노보연 영문 페이스북 페이지>> 
 일터 기사와 연구보고서 요약문을 담은 영문 페이스북 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영문 페이지를 통해 연구소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 등에 관심 있거나, 국제적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은 
영어홈페이지 팀으로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
아래 페이스북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페이지로 바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연재칼럼>> 

<안전과 건강>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안전하다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전과 건강> 노동자 목소리 막고 징계하는 것이 
‘기업 이미지’ 훼손이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안전과 건강> 안경덕 장관에게 묻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전과 건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정상화 견인해야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건강한 노동이야기>‘직장 내 살인’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건보공단 고객센터, 핵심은 ‘외주화’를 ‘직고용’으로 바로 잡는 것
김형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7월에 한노보연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인 (zoom)
 * 이번 달은 전체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노동시간센터 7월 월례토론 안내 
(웹자보 추후 공지)
 
주제: 경비 노동자 장시간노동과 노동조건 개선 방안

– 일시: 2021년 7월 28일 수요일 저녁7시 
 * 온라인(zoom)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5월 살림표 
 
모두의 덕분으로 5월 활동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왼쪽 사진 참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ilshlabo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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