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주는 유청희 상임활동가의 글입니다.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특례, 국힘에서 노동시간 단축 없는 4.5일제와 주52시간제 상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없고 유연화만 내세우는 정치권에 대한 지적입니다.

“노동시간은 노동자 삶에 무엇보다 크게 영향을 끼치고,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의제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보기 힘들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이윤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정책이 매번 나온다. 주 52시간제 상한제 시행이 있었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연구개발 업무에서의 선택근로제, 코로나19 기간 일시적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착근해버린 특별연장근로제부터 시작해, 실패한 윤석열의 주 69시간제 정책, 그리고 반도체특별법과 특별연장근로 특례까지.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