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기간, 공정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더하여 뇌심혈관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특정 질환의 인정률에 관해 지역 질판위 간 심각한 편차를 보이는 점 역시, 최근 상담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 판정위원은 2008년 218명에서 2018년 550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600명 전후를 유지하다가 2023년 768명, 2024년 773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만6건에서 2023년 1만8천523건으로 급격히 증가(약 85%)하는 판정건수를 생각하면 무작정 판정위원 늘리기가 아니라 당연 인정기준, 추정의 원칙 등을 확대해 판정 건수 자체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 오히려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충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수준 이하의 판정들이 반복되고 있고, 판정위원들에 대한 ‘정도 관리’는 물론 기초적인 소양, 판정 원칙에 대한 가이드 등 질병판정위 본연의 역할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중략) 참담한 수준의 판정위원별 의견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질병판정위 무용론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물론 산재보상 제도는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질병판정위의 역할도 함께 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판정기준과 심의 원칙이라도 견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각 지역 질병판정위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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