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시간센터에서도 반도체 산업 노동시간 특례법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는데요,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흐름에 반대해야 합니다. 더 길게, 오래 일해도 되는 직군/몸은 없습니다.

“입법 발의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내용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따로 마련하는 방식을 취해 제한적으로 노동시간 특례를 적용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분야에서 일할 경우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종뿐 아니라 연관된 업종까지 확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넓힐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과거로의 회귀가 숨 가쁠 정도로 빠르다. 1970년대 노동자들은 때로는 수출전사, 때로는 산업역군으로 불렸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이라는 명분으로 반도체 등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시간의 보호마저 필요하지 않다는 발상은 수출전사·산업역군을 넘어 노예노동을 연상시키게 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노동시간 특례법안은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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