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최진일 회원의 글입니다. 산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사내 정책이, 노동자로 하여금 스스로의 부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재 은폐로 인한 이익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보다 월등히 큰 현 상황을 짚으며, 최소한 행정이 갖춰야 할 균형과 현실 인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장이 아닌 시스템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산재로 인한 부담보다 은폐로 인한 이익이다. 우선 직접적인 산재보험료의 할인이다. 지난해에만 5만여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 7천500억 이상을 할인받았다. 전체 할인 대상 기업 중 1%대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전체 할인금액의 45%대를 가져가고 있다. 직접적인 이익 외에도 낮은 재해율은 각종 감독과 교육에 대한 면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2018년 이후 ‘무재해 운동’ 인증사업은 산재은폐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의해 폐기됐지만 그 잔재들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또한 폐기된 정책일지라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건설업, 제조업 하청사의 재해율이 입찰과 수주의 요건으로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