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변호사이신 조애진 회원의 글입니다.
노동자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 참사에 대해 써주셨습니다. 사실상 화재 예방 조치가 없었는데도 준공 승인은 아무렇지 않게 났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이 전혀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준공승인 절차는 안전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아닌, 안전 확보의 과정이 돼야 한다.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정도는 준공승인 여부가 아닌 실질적 공사 진행 여부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준공승인에 앞서 행정관청은 반드시 현장을 점검해야 하며, 소방시설 작동 정지는 엄격한 절차와 대체 안전조치를 전제로만 허용돼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분양계약 일정이나 공사 기간 준수보다 우선돼야 한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는 법 집행의 형식주의와 이윤 중심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다. 준공이라는 법적 외피 속에 감춰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인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안전행정이 제대로 기능하기를 바란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