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칼럼) 이번주 매노칼럼은 유상철 회원의 글입니다.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경영촐괄본부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사법리스크 운운하기 전, 예방할 수 있는 참사를 예방하지 않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대표 등이 구속된 다음날에는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와 배윤 소장이 구속됐다. 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올해 3월에는 냉각탑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열사병으로 1명이 숨졌다.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법원은 두 회사 대표 모두 “혐의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사망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사고나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나 단계가 있었던 상황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경영책임자가 잇따라 구속된 현재 상황이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재계는 사법리스크 운운하면서 부산떨지 말고 일하다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하고, 동일·유사한 사고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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