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노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신 박다혜변호사가 작성해주셨습니다.

지난 4월 6일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첫 판결의 여러 문제점을 짚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일터인 ‘K-건설’을 있게한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탐욕이나 경영진의 무관심만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삶에 무심한 법원과 오히려 힘줘 벼랑 끝으로 노동자를 내모는 정부가 오늘날의 위험천만한 ‘K-건설’을 함께 만든 것은 아닐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기억할 때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