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칼럼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인 최진일님의 글입니다.

지나치게 과학적 정합성만이 강조되고, 재해조사 과정이 그것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재의 산재처리절차의 문제점의 결과-긴 역학조사 기간, 예방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문제, 또한 산재인정여부를 떠나서 예방조치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동안 죽어 가는 것은 산재보상을 신청한 재해자만이 아니다.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는 또 다른 노동자가 어디선가 죽어 가고 있다. 역학조사 문제는 단순히 인력을 늘리거나 절차를 손보는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산재보상의 대원칙 중 하나인 ‘상당인과관계’에서 궤도이탈해 ‘과학적입증’의 세계로 가 버린 역학조사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정합성’에 가려졌던 ‘가능성’의 영역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 예방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읽기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50